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생방송 대한민국 1부 월~금요일 10시 00분

범부처 인구정책 TF 2차 발표, 인구구조 변화 대응방안은?

회차 : 515회 방송일 : 2019.11.12 재생시간 : 18:57

임보라 앵커>
정부는 범부처 인구정책 TF에서 논의한 인구구조 변화 대응방안 중 두 번째 전략으로 절대인구 감소 충격 완화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급격한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와 이에 따른 절대인구 감소에 대응해 교원 정원 감축과 상비군 규모 축소 등을 공식화한 건데요.
이번에 발표된 인구구조 대응방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기획재정부 김영민 인구경제과장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출연: 김영민 / 기획재정부 인구경제과장)

임보라 앵커>
지난 6일 범부처 인구정책 TF에서 논의한 인구구조 대응 방안이 발표됐습니다.
먼저 우리나라 인구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저출산과 고령화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하는데, 어느 정도인가요?

임보라 앵커>
이러한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대응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범부처 인구정책 TF를 설치해 운영 중인데요. 범부처 인구정책 TF의 역할과 주요 논의 내용에 대해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임보라 앵커>
이번 인구구조 변화 대응방안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무엇인가요?

임보라 앵커>
그렇다면 이번 대책의 핵심은 무엇인지 간략하게 짚어주시죠.

임보라 앵커>
지금부터 대책의 주요 내용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학령인구의 감소로 새로운 교원수급 기준이 마련된다고 하는데요.
지난해 발표된 교원수급계획과는 어떤 점들이 달라졌나요?

임보라 앵커>
인구 감소 지역에 공유형·거점형·캠퍼스형 등 다양한 학교를 설립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어떻게 운영할 계획인지 사례를 들어 설명해주시죠.

임보라 앵커>
고령인구의 증가로 성인 재교육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데요.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한 여러 방안도 논의되었다고 하죠?

임보라 앵커>
병역의무자 급감에 대응해 2022년까지 상비군 규모를 50만명으로 감축하는 등 병역의무자가 감소하는 데 대한 대응 방안도 마련되었는데요.
어떤 대책들이 마련되었나요?

임보라 앵커>
병역자원이 감소함에 따라 병력 구조를 재설계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요.
병역자원 어떻게 확충하게 되나요?

임보라 앵커>
고령화에 따라 공동화되고 있는 지역에 대한 대책도 마련됐는데요.
지역 거점을 중심으로 공공시설을 모으고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도 강화된다고 하죠?

임보라 앵커>
또 내년부터는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지방자치단체 재정이 취약해질 것에 대비해 인근 지자체의 상호협력을 통해 공공서비스 공급을 확대합니다. 지자체간 협력이 어떻게 강화되나요?

임보라 앵커>
지금까지 이번 대책의 주요 내용을 살펴봤는데요.
앞으로 인구정책 TF에서 계획하고 있는 대응방안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임보라 앵커>
이번 인구구조 대응방안과 관련해 국민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점이 있다면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1,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