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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30분

공공청렴지수 [유용화의 오늘의 눈]

회차 : 362회 방송일 : 2019.12.02 재생시간 : 03:00

유용화 앵커>
한국의 부패 정도는 어느 수준일까요.
2019년 평가에서 한국은 117개 국가 중 19위,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 수치는 유럽 반 부패국가 역량연구센터에서 발표한 자료인데요, 이외에도 미국 트레이스의 뇌물 위험 평가에서도 한국은 200개국 중 23위를 기록했습니다.
2017년에는 33위, 2018년에는 25위였습니다.

뇌물 위험 매트리스 평가는 기업인이 사업을 할 때 관료들로부터 뇌물을 요구받을 가능성을 수치로 나타낸 것입니다.

한국은 2001년 국가의 총체적인 부패 문제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담당하기 위하여 부패 방지 전담 기구인 부패방지위원회를 설치한 바가 있습니다.
2005년에는 국가청렴위원회로 개칭됐고, 2008년에는 국민권익위원회로 확대돼 부패 방지를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특히 2016년에는 공직자들의 부정 청탁과 금품 수수 등을 엄격히 제한하고 방지하기 위해, 일명 김영란법을 제정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영란법은 금품과 향응을 받은 공직자 뿐만 아니라, 부정 청탁을 한 사람들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는 제도입니다.
또한 대상도 국가공무원 뿐만 아니라, 선출직 국회의원, 언론인, 사립학교 교직원들에게도 확대 적용됐습니다.

권력 유착과 부정부패는 일반 국민들과는 사실 커다란 관계가 없습니다.
기득권자들과 관련이 깊은 고질적인 현상이죠.
특히 권위주의 정권 시절 고도성장 과정에서 재벌과 정치 권력과의 유착은 뿌리깊은 적폐 중의 하나였죠.

2016년 촛불 국민혁명은 부정부패와 권력형 비리, 권력형 특혜는 처벌받게 된다는 중요한 선례를 남겼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올해 3월 1인당 국민소득 3만 천 349달러를 기록하면서, 1인 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인구 5천만 명을 넘어서는 소위 30-50 클럽에 세계에서 7번째로 가입했습니다.

국력이 그만큼 신장했다고 볼 수 있는 지표입니다.

이제 국민소득 5만 달러 시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공정과 정의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공정한 경쟁과 신뢰를 보장받는 사회에서 높은 국가 생산력이 나타날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번 양호한 평가를 바탕으로 대한민국이 더욱더 선진적인 국가로 도약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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