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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방송 대한민국 2부 월~금요일 16시 30분

'미래비전 2045' 발표···"포용적 복지국가 완성"

회차 : 536회 방송일 : 2019.12.12 재생시간 : 02:10

김용민 앵커>
정부가 광복 100주년인 2045년까지 포용적 복지국가를 실현하기 위한 '미래비전 2045'를 발표했습니다.
확장적 재정을 통해 공적 사회 지출을 늘리고 재원 마련을 위한 조세 제도의 공정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박성욱 기자입니다.

박성욱 기자>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는 '혁신적 포용국가 미래비전 2045' 발표회를 열고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비전을 밝혔습니다.
정책기획위는 혁신적 포용국가를 위한 4대 전략으로 안정되고 품격있는 삶, 성장동력 확보, 협치와 분권의 민주주의, 지속 가능한 환경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안정되고 품격있는 삶을 위해 선진국 수준의 공공사회 지출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OECD 평균의 절반 수준인 공공사회 지출을 OECD 수준인 GDP의 18% 이상으로 끌어 올려야 한다는 겁니다.
정책기획위는 2045년에는 OECD 평균 이상의 복지국가 지출 수준을 확보하겠다며 일반재정의 사회지출을 늘리고 사회보험 재정을 안정해야한다고 밝혔습니다.
복지 지출 재원 마련을 위해서는 조세제도의 공정성 강화와 법인세 세율 상향·단순화 등을 통해 조세부담률을 4~5% 포인트 올려야 한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공공사회 지출에 필요한 재원 마련에 앞서 국민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누진적 보편 증세와 관련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겠다는 구상도 발표했습니다.
정책기획위는 경제 분야 전략인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과제로는 수출과 내수의 선순환 균형체제, 바이오 헬스·미래차·시스템 반도체 등 3대 신산업 육성 등을 선정했습니다.
이같은 비전을 바탕으로 2045년에는 최소 1인당 GDP 6만 달러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정해구 정책기획위원장은 신자유주의적 발전국가가 양극화 등 부정적 결과를 남겼다며 혁신적 포용국가를 지향해야 할 국가 유형으로 채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영상편집: 김종석)

KTV 박성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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