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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능력 중심 임금체계 개편 지원

회차 : 380회 방송일 : 2020.01.13 재생시간 : 02:24

이혜은 앵커>
정부가 직무와 능력 중심 임금체계 개편을 지원합니다.
기업에 관련 안내서를 제공하고 맞춤형 상담도 확산할 계획인데요.
자세한 소식 이혜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이혜진 기자>
우리나라 기업은 근속연수에 따라 임금이 인상되는 호봉제가 일반적입니다.
이런 호봉제는 과거 고도성장기 장기근속을 통한 노동 숙련에 기여했습니다.
하지만 저성장, 고령화 추세가 빨라지는 가운데 정부는 호봉제가 과도한 임금인상으로 이어져 여러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속연수에 따라 임금이 계속 오르기 때문에 고령화로 인한 기업의 비용부담을 키우고, 청년 신규 채용 여력도 감소시킨다는 겁니다.
비슷한 일을 하더라도 호봉이 다르면 임금 격차가 크고, 서로 다른 일을 해도 호봉이 같으면 비슷한 임금을 받게 됩니다.
이 때문에 호봉제가 동일노동 동일임금 취지에 반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직무·능력중심 임금체계 지원 브리핑
(장소: 오늘(1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정부는 이런 문제 인식 아래 직무와 능력 중심 임금체계 개편을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업 현장에서 참고할 수 있는 안내서 '직무 중심 인사관리 따라잡기'를 제공합니다.

녹취> 임서정 / 고용노동부 차관
"대표적인 직무·능력 중심 임금체계인 직무급을 중심으로 새로운 임금체계로 변화할 필요성과 함께 임금체계 개편 절차나 방식, 고려 사항 등에 대해 현장에서 충분히 이해하고 참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안내서에는 복잡한 임금체계를 단순화하고 다양한 유형의 개편 방법과 사례, 법률적 고려사안과 직무 분석 등 실무적으로 필요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실무자가 참고할 상세본과 관리자를 위한 요약본이 함께 제공됩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업종별 직무평가도구 등을 확충하고 국가직무능력표준(NCS)과 연계해 관련 정보체계를 촘촘히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기존 임금·평가체계 개선을 위한 맞춤형 상담(컨설팅)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 임금 문제는 노·사의 자율적 영역인 만큼 정책으로 강제할 수 없기 때문에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을 통해 노사정 간 사회적 공감대를 넓히기 위한 노력도 병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안은욱 / 영상편집: 정현정)

KTV 이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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