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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리포트 월~금요일 12시 00분

당신의 법률 나이는 몇 살인가요? [마이스튜디오]

회차 : 1226회 방송일 : 2020.01.20 재생시간 : 07:32

김지미 국민기자>
새해 첫 인사를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법과 판례를 쉽게 풀어드리는 법이야기의, 김지미 변호사입니다.
2020년이 밝았습니다.
해가 바뀌면 필연적으로 사회적 나이가 오르는데요.
연령은 법에서도 참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나이에 따른 보호나 처벌이 어떻게 다른지, 법이야기에서 정리해봤습니다.

1. 특정 연령이 해당 법률을 적용하기 위한, 전제조건인 경우가 있습니다.
법에 나오는 나이는 만 나이, 그러니까 생후 생존 개월 수를 12개월로 나눈 시간입니다.
판단 시점의 연도에서 태어난 연도를 빼구요, 계산시점의 날짜보다 생일이 더 뒤에 있다면 한 살을 더 뺍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2000년 2월 1일에 태어난 사람은 2020년 1월 20일에 법률상으로 몇 살일까요?
2020에서 2000을 빼면 이십이란 숫자가 나오는데, 계산시점의 날짜가 1월 27일로, 아직은 생일이 지나지 않았죠.
따라서 한 살을 더 뺀 나이, 즉 열 아홉 살이 2020년 1월 20일 현재, 이 사람의 법률상 나입니다.

2. 법이 특별하게 보호하는 아동, 청소년, 고령자 등의 개념 뿐 아니라 남성의 병역편입, 국적선택, 혼인이나 선거 가능여부 등을 판단할 때도 법률상 나이가 기준이 됩니다.
또, 나이가 형사처벌의 조건이 되기도 하는데요,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줄여서 청소년<성>보호법 이라고 하는 이 법은, 미성년자나 장애우 대상 성범죄를 일반 성범죄에 비해 엄중히 처벌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피해자가 만 19세 미만의 아동이나 청소년이면 이 법이 적용됩니다.
연령을 구간 별로 나눠서 13세 미만, 13세 이상에서 16세 미만, 그리고 16세 이상에서 19세 미만으로 구분하여 처벌 정도에 차이를 뒀습니다.
피해자가 만 13세 미만 이라면 공소시효가 아예 적용되지 않고요, 13세 이상이라면 해당 아동이나 청소년이 성년에 달한 날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됩니다.

4. 청소년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법을 더 살펴보겠습니다.
청소년의 술집 이용이나 근무, 담배 소비 등, 유해업소나 서비스 이용은 모두 금지대상이고, 위반한 사업주에 대해선 영업장 폐쇄처분도 가능합니다.
이런 규제를 다루는 청소년 보호법, 식품위생법, 공중위생관리법, 그리고 국민 건강 증진법에 말하는 청소년은 대부분 아시는 것처럼 만 19세 미만의 사람입니다.
청소년 해당여부는 반드시 실물 신분증인 주민등록증이나 학생증으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요즘은 중고등학생들이 휴대폰에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 사진을 저장해뒀다가 제시하기도 하구요, 최근엔 아예 신분증 등록 어플리케이션도 나왔다고 하는데, 스마트폰에 저장된 신분증만 확인하면 사업자가 처벌을 피할 수 없으니 이런 경우엔 판매를 거절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5. 문화 삼법이라고 하죠, 게임/영화/음악 각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선 콘텐츠의 내용에 따라 등급제를 실시하는데 청소년관람불가 등의 판정시, 기준이 되는 나이는 만18세입니다.

6. 이번엔 어린 학생이 범죄의 주체, 즉 가해자가 된 경우를 보겠습니다.
형사 미성년자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형사책임을 인정해서 처벌하려면, 범죄자가 최소한 만 14세 이상이어야 한다는 말인데요, 이 사회적 합의가 최근 들어 많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도저히 어린 학생이 저지른 것이라고 믿기 어려운, 잔혹한 범죄들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형사 미성년자연령이 너무 높으니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습니다.
실제로 법무부는 재작년 12월에 형사 미성년 연령을 13세로 낮추는 내용의 기본계획을 발표했고, 국회에서도 12세로 조정하는 연령 개정안이 두 건이나 발의돼 현재 법률적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등 일각에서는 '아동의 구금이 최후의 수단이어야 한단 점에서 적절치 않다', 이렇게 반박하기도 하는데,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7. 형사 미성년의 경우 형법에 따른 형벌은 받지 않지만, 만 10세 이상이라면 소년범으로서 감호처분 등을 받게 되고요, 10세 미만이라면 어떠한 처벌도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아예 소년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죠.
소년법이 소년범에 대해 감형 등의 배려를 하는 이유는 "범죄자가 아직 어려서, 앞으로 개선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점에 주목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만일 재판 도중 성인이 됐다면, 일반 성인의 경우와 같이 처벌됩니다.

8. 남성의 경우 만 18세가 되면, 군입대 예정자 리스트에 오릅니다.
이걸 '병역준비역에 편입된다'라고 표현하는데요,
이를 위해 만 19세가 되면, "군대에 갈 수 있을 만한 신체적 능력이 있는지, 그 정도는 어떤지" 측정하는 신체검사, 즉 병역판정검사를 받습니다.
물론 이것은 강제 소환 절차를 말하고요, 만 18세가 넘으면 자원하여 입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고등학교 졸업 후에 바로 군대에 가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하죠.
어떤 이유로 대한민국 국적의 남성이 만 36세까지 신체검사를 받지 않거나 병역편입에서 제외됐다면, 영구적으로 신체검사나 입대가 면제되는데, 만일 악의적 기피였다면 38세로 면제연령이 상향됩니다.

9. 혹시 이중국적자이신가요?
영구적인 이중 국적은 불가능하다는 것, 다들 알고 계시죠?
선택은 가능하지만, 미룰 수 있는 기간은 최대 2년입니다.
만 20세가 되기 전에 이중국적자 신분이 됐다면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만 20세가 된 후였다면 이중국적 신분 취득일로터 2년 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합니다.
단,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남성이라면 3개월 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거나, 군복무를 마친 시점부터 2년 내에 국적 선택을마쳐야 합니다.

10. 학생들은 대부분 법의 보호를 받는 것을 싫어하고 서둘러 어른이 되고 싶어하죠.
나이 제한에 걸리는 대표적인 사회활동으로는 운전, 선거, 공직임용과 결혼 등이 있습니다.
1종 특수나 대형면허는 만 19세 이상, 그 외 운전 면허는 만 18세이상이어야 취득할 수 있고, 만 16세가 넘어야 오토바이를 탈 수 있습니다.
곧 국민의 대표를 뽑는 총선이 열리는데요, 대통령과 국회의원에 대한 선거권은 지금까지는 만 19세 이상의 국민들께 주어졌죠, 그런데 선거권 연령을 만 18세 이상으로 변경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개정된 공선법은 다가오는 4월 15일에 있을 총선부터 시행됩니다.
4월 15일을 기준으로 만 18세 이상이시라면 어떤 사람을 대표자로 세울지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
피선거권, 즉 후보가 될 수 있는 자격은 대통령의 경우 만 40세가 넘어야, 국회의원의 경우 만 25세가 넘어야 주어집니다.
선거권이나 피선거권 유무는 선거일 현재의 나이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같은 연도에 태어났다 하더라도 선거가능여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무원 시험은 만 18세가 넘어야 응시 가능하고 7급 이상의 공무원이 되려면 만 20세가 넘어야 합니다.
법률관계의 권리나 의무가 발생하는 시점은 만 19세가 되는 날입니다.
민법에선 이를 '성년'이라고 하는데, 원래 20세였던 것을 2011년에 19세로 낮췄죠.
미성년자는 부모나 후견인의 조력과 감독을 받습니다.
그래서 만 18세 이상이라면 부모님의 동의 하에 법률혼인이 가능하고, 만 19세 이상이 되어야 비로소 누구의 동의도 받지 않고 혼인할 수 있습니다.

11. 요즘은 청년들을 위한 취업, 창업, 구직, 나아가 생활지원까지 다양한 지원제도가 운영되고 있죠.
고용노동부 산하의'한국고용정보원'은 '온라인 청년센터'를 통해 지원 내용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청년은 '만 18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합니다.
연령 조건에 해당되시면 지원을 받으실 수 있구요, 만약 34세가 지나서 지원대상이 아니라면, '다음 세대를 지원하는 청년'으로 생각하시면 어떨까요.
지난 해 초, 가동연한을 65세로 본 대법원 판례가 나오면서 청년과 고령에 대한 인식이 많이 재편되고 있습니다.
다만 법이 보장하는 근무기한인 '정년'은, 아직은 60셉니다.
국민 연금법상 수급시기는 60세가 법률상 기준 연령이지만, 실제 수급시기는 연도별로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2012년을 기준으로 60세, 2013년부턴 61세로, 5년마다 1년씩 올라서요, 올해까지 만 62세가 개시 연령이 되고, 내년부터 4년 간은 수급개시 연령이 만 63세로 조정됩니다.
한편 기초연금법에 따른 노령 연금은 만 65세가 되면, 부부의 합산 소득에 따라 받으실 수 있습니다.

12. 지난 해 초, 가동연한을 65세로 보는 대법원 판례가 나왔는데요, 고령에 대한 사회적
정의와 인식에 그만큼 변화가 있었다는 의미겠죠.
다만 법이 보장하는 근무 기한인 '정년'은, 아직은 60셉니다.
국민 연금법상 수급시기는 60세가 법률상 기준 연령이지만, 실제 수급시기는 연도별로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2012년을 기준으로 60세, 2013년부턴 61세로, 5년마다 1년씩 올라서요, 올해까지
만 62세가 개시연령이 되고, 내년부터 4년 간은 수급개시 연령이 만 63세로 조정됩니다.
한편 기초연금법에 따른 노령 연금은 만 65세가 되면, 부부의 합산 소득에 따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생물학적 시간보다는 체력과 꿈의 나이, 그리고 삶을 대하는 태도가 결국 노소를 결정 하는게 아닐까싶습니다.
연령에 따른, 법률상 권리와 의무는 기억하시되, 숫자에 얽매이진 않으시길 바랍니다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하는 총선이 다가오고있습니다.
법이야기 다음시간에는 선거법 개정안의 골자와 향후 변화 방향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하겠습니다.
김지미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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