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 기본계획 시안 발표

유은혜 / 사회부총리
(장소: 정부세종청사 제4공용브리핑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교육부는 문재인정부가 올해부터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인 지방자치단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인구가 급격하게 변화하는 사회 흐름 속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바로 지역입니다.

지방의 위기는 출산율 감소뿐만 아니라 청년층 20~30대의 낮은 정주 비율로 경제 생산성이 심각하게 낮아진다는데 있습니다.

오랫동안 제기되었던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난 10여 년 동안 교육부, 기재부, 과기부, 산업부 등 여러 부처는 다양한 사업을 만들고 예산을 지원해 왔습니다만, 지역의 위기는 더욱 확산되어 왔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각종 정부연구소와 센터, 대학들 모두 지역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 왔지만 각 주체들의 협업에는 한계가 있었고, 각 사업들은 협업의 시너지를 내지 못했고,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미래 새로운 사업의 도출에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문재인정부는 재정을 지원하는 방식, 재정을 사용하는 방식 등을 운영하고 결정하는 거버넌스 구조를 혁신하여 대학, 지방자치단체, 지역 연구소 등 모든 주체가 협업의 힘으로 지역의 미래 먹거리사업을 만들어내고 청년의 일자리까지 만들어내는 새로운 접근을 하고자 합니다.

이를 본격적으로 이끌 사업이 바로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입니다.

대학이 지역과 소통하는 플랫폼을 구축·운영하는 것으로 2020년 올해에 우선 3개의 지역을 선정해서 총 1,080억 원을 시범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의 핵심은 지역발전을 이끌 새로운 거버넌스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우선, 플랫폼에는 지역 내의 주체라면 누구나 필요한 목적에 맞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지자체는 비수도권, 광역시·도에 열려 있습니다.

대학은 2018년 대학기본역량 진단·평가 결과에 따른 재정지원 제한 대학이나 진단 미참여 대학을 제외하고는 참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지역의 기업, 연구소, 학교, 교육청, 상공회의소, 테크노파크, 창조경제혁신센터 등이 모두 함께 협업하게 됩니다.

둘째, 세계권역의 플랫폼에서는 대학과 지자체가 참여하는 모든 재정지원사업 등을 총체적으로 파악해서 사업의 중복을 최소화할 뿐 아니라 사업 간의 조정·통합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입니다.

교육부는 균형위, 기재부, 산업부, 중기부, 과기부 등 여러 부처와 사업 간의 연계 협업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것입니다.

셋째, 지역혁신 플랫폼 구축을 통해 참여주체가 철저하게 자율적으로 참여하고 상향식 지원을 보장할 것입니다.

사업에 참여하는 각 지역은 철저한 지역자원의 분석을 통해서 최우선의 핵심 분야를 설정하고, 핵심 분야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과제들을 자율적으로 구성하고 추진할 것입니다.

지역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되 사업 간의 연계, 대학교육 혁신 추진, 견고한 네트워크 구축 등 교육부는 그 성과를 엄정하게 관리해 나갈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와 대학의 여러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교육가족 여러분, 우리의 지역이 생존하고 발전할 수 있는 지역혁신 목표를 자율적으로 설정하고, 최우선 순위의 분야 그리고 핵심 분야를 스스로 정할 수 있습니다.

대학은 인재 양성, 연구 분석, 사업화 분석 등을 실시하고, 중심 대학, 총괄 대학 등으로 해당 지역의 모든 대학들이 함께 참여하며, 지자체는 지역혁신을 총괄할 부서를 정하도록 할 것입니다.

핵심 분야가 선정되면 대학교육 혁신은 필수과정입니다.

전략적 특성화 교육과정 개편, 지역 연구, 인재 육성까지 혁신이 일어나야 합니다. 이 모든 거버넌스 혁신은 지역협업위원회를 통해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이 부분을 정부가 처음으로 이제 새로운 사업방식으로 지원하고자합니다.

2월 중에는 제가 직접 여러 지역을 방문하면서 지자체장과 대학의 장, 협업기관들의 장들과 함께 권역별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간담회를 통해서 각 지역의 의견을 경청하고, 현장의 수용성이 높은 기본계획을 더 촘촘히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학의 혁신이 지역의 혁신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올해 새롭게 추진되는 사업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격려와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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