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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방송 대한민국 2부 월~금요일 16시 30분

문 대통령 "검찰개혁, 객관·중립성 확보해야"

회차 : 561회 방송일 : 2020.01.21 재생시간 : 02:40

김용민 앵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검찰개혁 입법 이후의 조치에 속도를 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또, 남은 권력기관이 개혁을 완수할 수 있도록 통합경찰법과 국정원법의 조속한 처리도 촉구했습니다.
김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유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처음 세종정부청사를 찾아 국무회의를 주재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새해 첫 국무회의에서 공수처법을 공포한데 이어 검경수사권조정법안이 지난주 국회를 통과했다며 이로써 검찰개혁은 제도화에 큰 획을 그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지금까지 국회의 시간이었다면 정부로선 지금부터가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공수처 설립과 검경수사권 조정의 시행에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며 시행에 차질이 없어야 할 뿐 아니라 준비과정부터 객관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는게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말처럼 세부적인 사항을 조정하는 것이 더 힘든 일이 될 수도 있다며 정세균 국무총리가 직접 챙길 것을 주문했습니다.

녹취> 문재인 대통령
"법무부와 행안부, 검찰과 경찰이 충분히 소통하고, 사법제도와 관련된 일인 만큼 사법부의 의견까지 참고할 수 있도록 준비 체계를 잘 갖춰 주기 바랍니다."

법안 처리과정에서 분리된 '통합경찰법'의 조속한 입법도 촉구했습니다.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에 따라 커지는 경찰의 권한도 민주적으로 분산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문재인 대통령
"권력기관 개혁의 핵심은 견제와 균형을 통한 권력남용의 통제이고 이 점에서 공수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 자치경찰제 도입과 국가수사본부 설치는 한 묶음입니다."

국정원 개혁도 입법으로 뒷받침돼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국정원은 이미 국내 정보 수집부서를 전면 폐지하고 해외 대북 정보활동에 전념했다며 이를 제도화하는 부분은 국회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검찰,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공수처, 국정원이 서로 견제하고 균형을 이루면서 개혁을 완수할 수 있도록 통합경찰법과 국정원법의 신속한 처리를 국회에 촉구했습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유치원 3법과 관련해선 정부의 단호한 의지와 국민의 엄중한 요구가 하나로 모이면서 유치원 공공성 강화의 기틀이 마련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영상취재: 강걸원, 김정섭 / 영상편집: 김종석)

KTV 김유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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