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화 앵커>
마스크, 정말 좀 더 실효성 있는 대책은 없을까요.

정부가 수출물량을 대폭 줄이고 공공 공급물량을 50% 이상으로 늘렸지만, 얌체 상인들의 횡포는 아직도 우리 국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오늘부터 전국 약국과 농협, 우체국 등을 통해 마스크가 정가대로 판매된다고 하자, 일부 중고거래 사이트에서는 평소 3-4배씩 높게 판매되던 마스크 가격이 뚝 떨어졌습니다.

공급물량이 확보되어 마스크 가격이 정상화될 것을 우려한 일부 악덕 상인들의 사재기 마스크가 조금씩 풀려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제 하루 이틀 뒤에는 마스크 사는 일이 좀 수월해 질 것 같은데요,
그러나 만약 차후에 마스크 공급이 차질을 빚으면 또 가격을 엄청 올려 이득을 취하는 교묘한 수법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이들의 시장 교활 작전은 상존한다는 것이죠.

코로나 3법 등이 통과되고, 공정위와 식약처 등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매점매석 행위를 단속하지만, 교활한 마스크 판매 행위를 모두 잡아내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일부 신문과 가전 판매 업자들은 마스크 끼워팔기까지 한다고 하니, 어안이 없을 뿐입니다.

사실 국민 생명을 담보로 부당 이득을 취하는 사람들은 철퇴를 가해도 할 말이 없기도 할 텐데요.

이런 가운데, 일부 지자체에서는 관할 주민들에게 마스크 무료 공급 시스템을 마련해 호평과 함께, 새로운 마스크 공급 사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산 기장군인데요, 군수가 직접 인근 마스크 생산업체를 뛰어다녀 협조를 구하고, 확보된 물량을 주민들에게 균등하게 매일 무료로 공급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산은 군 예비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실 코로나 19 사태는 비상위기 상황입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좀더 강력한 마스크 공급계획을 마련하겠다고 했는데요, 시장에서의 독과점과 매점매석 행위에 대해, 이런 상황이라면 좀더 강력하고 국가나 지자체가 직접 개입하는 공급계획을 추진해도 무리는 없을 듯한데요.

코로나 19 사태가 장기화 될 듯합니다.
국민들이 안심하고 마스크를 공급 받을 수 있는 중장기적이고 강력한, 그리고 다각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합니다.

마스크를 전략 상품으로 지정해서 국가가 적접 수요와 공급을 조절하는 방안도 검토돼야 할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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