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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지금 위기를 전국민 고용보험 계기로"

국민소통 1번가

국무회의···"지금 위기를 전국민 고용보험 계기로"

등록일 : 2020.06.13

박천영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고용보험의 사각지대를 빠르게 해소해 지금의 위기를 전국민 고용보험 시대의 기초를 놓는 계기로 삼아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신국진 기자입니다.

신국진 기자>
제30회 국무회의
(장소: 지난 9일, 청와대 여민관)

국무회의를 주재한 문재인 대통령은 위기는 가난하고 어려운 분들에게 특히 가혹하다고 밝혔습니다.
임시직과 일용직, 특수고용노동자, 영세자영업자와 같은 취약계층에 고용충격이 집중적으로 일어 나고 있는 등 코로나가 격차를 더욱 키우고 있는 엄중한 상황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위기가 불평등을 키운다는 공식을 반드시 깨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녹취> 문재인 대통령
"오히려 위기를 불평등을 줄이는 기회로 삼겠습니다. 상생하지 못한다면 진정한 위기 극복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한국판 뉴딜의 궁극적인 목표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를 위해 문 대통령은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1차 고용안전망인 고용보험 혜택을 넓히고 가입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지금의 위기를 전국민 고용보험 시대의 기초를 놓는 계기로 삼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2차 고용안전망의 기능을 하게 될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인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녹취> 문재인 대통령
"처음으로 도입하는 제도인 만큼 잘 준비하여 2차 고용안전망으로서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고, 실업부조 제도로서 실질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는 노력을 기울여 주기 바랍니다."

문 대통령은 또, 일자리가 최고의 사회안전망이라면서 취약계층 55만 명에게 일할 기회를 제공하는 긴급일자리 창출에도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지시했습니다.
아울러, 한국판 뉴딜을 대규모 일자리 창출의 기회로 살려가며 40대를 위한 맞춤형 일자리 창출에 속도를 더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어려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대타협이 절실하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영상취재: 강걸원 김정섭 / 영상편집: 김종석)
문 대통령은 노사정 간 사회적 대화의 물꼬가 열린 것에 대해 기대가 크다며 서로 조금씩 양보해 모두가 살 길을 찾아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KTV 신국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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