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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강화·엄정수사"···대북전단 살포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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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강화·엄정수사"···대북전단 살포 차단

등록일 : 2020.06.19

박천영 앵커>
북한이 군사 행동을 예고한 가운데, 현재까지는 북한군의 직접적인 활동은 확인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대북전단 살포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차 밝혔습니다.
채효진 기자입니다.

채효진 기자>
정부가 대북전단을 살포한 탈북단체 2곳에 대해 경찰에 수사 의뢰한 가운데, 이 중 한 단체가 모레(21일) 강화도에서 쌀 페트병을 북측에 보내겠다고 예고한 상황입니다.
통일부는 경찰,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해 현장 단속을 강화하고 처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조혜실 / 통일부 부대변인
"현장대응 등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남북교류협력법 등 위반에 대한 처벌을 병행하여 전단 등 살포행위를 엄정하게 차단하고 재발 방지를 견인해 나가겠습니다."

법무부도 검찰에 대북전단 등 물품 무단살포 행위에 대한 경찰의 적법한 위해방지 조치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공무집행방해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엄정 수사하는 등 적극 대응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와 함께 접경지역 주민과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적법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통일부는 해당 단체에도, 남북 간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를 자제해달라고 설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녹취> 조혜실 / 통일부 부대변인
"접경지역에서 전단이나 페트병 살포행위가 주민들의 위험을 초래하고 남북 간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이므로 자제해 줄 것을, 중단해 줄 것을 (해당 단체에) 설득한 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편 정부가 탈북단체 2곳의 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하기 위한 청문 계획을 통보한 가운데, 해당 단체가 참석하지 않더라도 청문 절차는 진행될 수 있다고 통일부는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방부는 북한이 예고한 군사행동과 관련한 활동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우리 군은 24시간 감시 대응 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영상취재: 김태형 / 영상편집: 이승준)

KTV 채효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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