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은 앵커>
최근 1인 가구가 크게 늘고 있는데요.
'제8차 비상경제 중대본 회의'에서, '1인 가구 맞춤형 지원 대책'이 발표됐습니다.
오늘의 브리핑, 함께 보시죠.

김용범 / 기획재정부 1차관
(장소: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룸)

제8차 경제 중대본회의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방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소득이 많을 뿐 아니라, 복잡하게 얽힌 제도들이 금융투자에 어려움으로 작용한다는 지적도 많이 제기되었습니다.

금융투자소득에서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서는 3년간 이월공제를 허용하여 순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체계로 바꾸겠습니다.

소액주주의 상장주식 양도차익은 금융투자소득에 포함하여 2023년부터 과세됩니다.

그러나, 금융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감안하여 연간 소득금액 2,000만원을 과세하한으로 정하여 소액투자자는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전체 주식투자자 중 상위 5%인 약 30만 명만이 양도차익 과세대상이 되며, 뒤에서 설명 드리겠지만 증권거래세 인하를 병행함으로써 전체 투자자의 95%인 약 570만명은 지금보다 오히려 세부담이 경감될 것입니다.

금융투자소득세를 통해 증가하는 세수만큼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낮추겠습니다.

금융투자소득 도입 등이 차질없이 시행되는 경우 증권거래세 세율은 2022년에 0.02%p, 2023년에는 0.08%p를 낮출 수 있습니다.

오늘 발표한 추진방향을 토대로 공청회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후에 최종 방안을 확정하여 7월 말에 발표되는 2020년 세법개정안에 반영하고, 관련 법안을 금년 정기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인 가구 중장기 정책방향과 대응방향입니다. 1인 가구는 2015년부터 우리나라의 주된 가구 형태입니다. 현재 30% 수준인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조만간 OECD 평균인 30.6%를 상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10년이 채 안 되는 짧은 기간 내에 주된 가구 형태가 4인에서 1인으로 바뀌는 급속한 변화 속에서 기존의 다인가구 위주 정책과 제도가 그 속도에 맞춰 진화하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수차례 정책조율 회의를 거쳐서 중장기 정책방향과 소득·주거·안전·사회적 관계망·소비 5개 분야의 추진과제를 확정하고 실행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첫째, 소득돌봄 분야입니다.

정부는 취약 1인가구의 최저 생활수준을 보장하고 강화하기 위해서 1인 가구가 주 수혜자인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8월 중에 수립하고 침해와 정신건강 등 다양한 분야에서 돌봄서비스 제공을 확대하겠습니다.

둘째, 주거 분야입니다.

정부는 1인 가구의 주거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가구 원수별로 맞춤형 공적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공유주택 등 새로운 주거모델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셋째, 안전 분야입니다.

범죄 피해통계에 따르면 1인 가구는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으며, 특히 여성 1인 가구가 범죄에 취약합니다.

이를 위해 예측적 범죄예방 시스템을 구축하고 고도화하겠습니다. 그리고 CCTV 등과 연계한 스마트시티 통합 플랫폼을 마련하는 등 위기발생 시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넷째, 사회적 관계망입니다.

1인 가구가 겪는 외로움이 우울감, 나아가 자살과 고독사로 이어지는 연결고리를 차단하기 위해 건강가정,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등을 통한 사회적 관계망 형성강화를 지원하고 금년 3월에 제정된 고독사예방법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다섯째, 소비 분야입니다.

정부는 관련 산업을 활성화하여 국내의 1인가구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장차 새로운 수출과 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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