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인3종 선수 인권침해 문화체육관광부 브리핑

박양우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장소: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박양우입니다.
오늘은 姑 최숙현 선수 인권침해 사건과 관련, 여성가족부 장관님을 비롯하여 대검찰청, 경찰청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 관계자분들을 모시고 대책을 숙의하였고 후속 브리핑을 하게 되었습니다.

브리핑 시작에 앞서, 그동안의 체육계의 쇄신과 혁신을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이런 불행한 사건이 발생하게 된 데에 대해서 체육정책을 주관하는 부처의 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유족 피해 선수 및 국민 여러분께 깊은 위로와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통령께서도 오늘 오전 국무회의 시 姑 최숙현 선수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서 강한 유감을 표시하시면서 선수에 대한 가혹행위와 폭행은 어떤 말로도 정당화 될 수 없는 구 시대의 유산이라고 강조하고 이번 사건은 물론 유사 사례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와 합당한 처벌을 지시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실질적인 재방 방지 대책도 주문하였습니다.

오늘 대책회의는 姑 최숙현 선수 사건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각 기관의 대처방안을 공유하고 향후 강력한 공조체계를 만들기 위한 자리였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관광부의 조치 및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체부는 지난 7월 2일, 최윤희 제2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특별조사단을 가동하였고 같은 날 오후 특조단장이 대한체육회 현장을 방문하여 엄중 경고하고 특별감사에 돌입했으며 오늘은 경주시 체육회 등 해당 지역에 조사팀이 투입되어 본격적인 현장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이를 통해 신고 이후 처리가 왜 지연되었는지, 대한체육회 등 인권보호시스템이 왜 제대로 작동 안되었는지, 책임자들이 누구인지, 공모나 회유는 없었는지 등 이번 사건 전반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겠습니다.

특히 이번 기회에 성적지상주의로 인해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는 체육계의 악습의 고리를 반드시 끊겠다는 결연한 마음가짐으로 체육분야 인권침해 근절을 위한 시스템을 전면 개선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는 8월에는 선수들의 인권보호를 위한 독립기구인 스포츠윤리센터를 출범시키고 스포츠 현장에 대한 법률지원, 인권침해자에 대한 무관용의 원칙적용, 징계정보 통합관리 체계 등 정부차원에서 가능한 모든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또한 스포츠윤리센터가 확실한 체육계 내의 인권침해 근절을 위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위상과 권한을 강화하는 조치를 취해 나가겠습니다.

스포츠분야 특별사법경찰제도의 도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늘 대책회의에 참석한 모든 기관들은 체육계 인권보호와 관련된 이러한 조치에 대해 적극적으로 공조하기로 약속하였고 특히 姑 최숙현 선수 사건 등 체육계 인권침해와 관련된 고발 및 진정에 대해서는 신속한 수사와 조사를 진행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이밖에 오늘 회의에서는 아래와 같은 사항이 논의되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체육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조직문화 컨설팅과 해바라기센터 등 전문기관을 활용한 추가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 예방에 주력하고 신속한 피해 보호와 익명신고가 가능한 상담신고 전화를 더 적극적으로 운영하겠다는 결의를 보여주셨습니다.

대검찰청은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약속했습니다.

경찰청은 체육계 불법행위 특별수사단을 구성하고 7월 9일부터 특별신고기간을 운영하기로 하였고 문체부 등 관련 기관과 적극 협력하기로 하였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작년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개선 권고를 할 예정이고 스포츠인권보호에 관해 또 문체부와 협조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姑 최숙현 선수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정부기관 대책회의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姑 최숙현 선수와 유족분께 거듭 애도의 뜻을 표하며 체육계의 악습과 폐단으로 인해 우리의 젊은 선수들이 희생되는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정부는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습니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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