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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소통 1번가 토요일 17시 00분

수석보좌관회의···"부동산 감독기구 설치 검토"

회차 : 151회 방송일 : 2020.08.15 재생시간 : 02:20

박천영 앵커>
지난 10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가 열렸습니다.
회의를 주재한 문재인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와 관련한 정부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감독기구 설치를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유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유림 기자>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정부 대책에 대한 국민의 불안이 커지고 있는 상황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이 입장을 밝혔습니다.
시장의 예상을 뛰어 넘는 전방위적이며 전례 없는 수준의 대책을 마련했다며, 정부 대책에 대한 원칙을 다시한번 강조했습니다.

녹취> 문재인 대통령
"이제 정부가 책임지고 주거의 정의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실수요자는 확실히 보호하고, 투기는 반드시 근절시키겠다는 것이 확고부동한 원칙입니다."

문 대통령은 실수요자를 위한 공급 대책 등 정부의 세부 정책을 조목조목 설명하며, 정책의 불가피성을 언급했습니다.
과열 현상을 빚던 주택 시장이 안정화되고 집값 상승세가 진정되는 양상을 보이기 시작했다며 앞으로 대책의 효과가 본격화되면 이런 추세는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주택을 시장에만 맡겨두지 않고 세제를 강화하며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전세계의 일반적인 현상이라며 이번 대책으로 보유세 부담을 높였지만 다른 선진국보다는 아직도 낮은 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추가대책도 시사했습니다.
중저가 1주택 보유자에 대해 추가 세금 경감 대책을 검토하고, 공공임대주택을 '질 좋은 평생주택'으로 확장하겠다고 했습니다.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부동산 감독기구 설치도 검토하겠단 뜻을 밝혔습니다.

녹취> 문재인 대통령
"주택을 투기의 대상이 아니라 주거복지의 대상으로 변화시켜 가야 합니다. 대책의 실효성을 위해 필요 시 부동산 시장 감독기구 설치도 검토하겠습니다."

문 대통령은 다만 제도가 적지 않게 변화하면서 국민의 불안이 큰 것을 잘 알고 있다며 변화된 정책을 상세히 알려 국민께 이해를 구하고 현장에서 혼선이 없도록 계속 보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영상취재: 강걸원, 김정섭 / 영상편집: 이승준)

KTV 정유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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