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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소통 1번가 토요일 17시 00분

제53회 국무회의···"택배노동자 특별대책 서둘러야"

회차 : 159회 방송일 : 2020.10.24 재생시간 : 02:27

박천영 앵커>
53회 국무회의가 지난 20일 열렸습니다.
회의를 주재한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19 위기 대응에서, 사회적 약자 보호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최근 연이어 발생하는 택배 노동자 사망과 관련해 다시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서둘러 달라고 밝혔습니다.
이수복 기자입니다.

이수복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코로나19 위기 상황 속 사회적 약자 보호에 특별히 중점을 둬야 한다고 거듭 당부했습니다.
정부는 코로나 위기에 가장 취약한 계층을 보호하는 정책을 펼쳐왔고 이에 세계 불평등 해소지수에서 순위가 큰폭으로 오르는 등 효과가 있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녹취> 문재인 대통령
"아직도 크게 미흡하지만 그나마 순위가 큰 폭으로 오른 것은 정부의 불평등 개선 노력이 국제사회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받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한 불평등이 다양한 분야에서 국민의 삶을 위협하고 있다면서, 택배 노동자 과로사 문제를 언급하며 대책을 강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녹취> 문재인 대통령
"코로나는 특수고용노동자 등 기존 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들의 삶을 더욱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더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히 대책을 서둘러 주기 바랍니다."

문 대통령은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등 새로운 형태의 노동자에 대해 일시적 지원을 넘어선 제도적인 보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정부가 열악한 노동자들의 근로 실태점검과 근로감독을 더욱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대책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또 코로나19 상황에서 대면 노동을 할 수 밖에 없는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와 관련한 대책도 주문했습니다.
여성노동자 비율이 특별히 높은 간병인과 방과후 교사 등이 코로나19 감염 위험에 노출돼 있고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다며 이분들을 위한 정책을 점검하고 필요한 지원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대면 돌봄을 제때 받지 못하는 발달장애인과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한 대책도 신속히 강구하라면서, 각 부처는 어려운 시기일수록 현장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영상취재: 강걸원, 민경철 / 영상편집: 정현정)

KTV 이수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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