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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리포트 월~금요일 12시 00분

내년부터 취업 취약계층 다양한 지원 [정책인터뷰]

회차 : 1416회 방송일 : 2020.10.26 재생시간 : 06:22

정희지 앵커>
내년부터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위해 '국민취업 지원제도'가 시행됩니다.
저소득 구직자나 청년 신규 실업자 등 고용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취업과 생계지원을 받게 되는데요.
자세한 내용, 윤지혜 국민기자가 알아봤습니다.

◇ 윤지혜 국민기자>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구직자들에게 반가운 소식인데요.
내년부터 시행되는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고용노동부에 나와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추진단 송유나 과장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출연: 송유나 과장 /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추진단)

◆ 송유나 과장>
안녕하세요.

◇ 윤지혜 국민기자>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있는 구직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제도인데요.
먼저 내년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시행하게 된 배경은 무엇인가요?

◆ 송유나 과장>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한국형 실업부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해외 선진국의 경우에는 고용보험과 실업부조제도를 함께 운영을 해서 고용 안전망이 상당히 두텁다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95년부터 고용보험제도를 운영해 왔지만, 전체 취업자 전부를 포괄하지 못하는 그런 한계가 있어 왔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2009년부터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을 해왔는데 여기서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을 했지만, 생계지원 자체가 취약하다는 그런 한계가 있어서 저희가 내년 1월 1일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코로나19로 일자리 상황이 어려운 지금 상황에서 금년도 5월 20일에 전격적으로 근거 법률이 통과 됨에 따라서 내년부터 시행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윤지혜 국민기자>
그렇다면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어떤 제도인가요?

◆ 송유나 과장>
취업에 어려움을 느끼시는 청년들, 그리고 경력단절 여성, 장기 실업자분들에 대해서 취업 지원 서비스와 생계 지원을 함께 지원을 해서 이분들의 취업을 돕는 제도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참여자의 소득과 재산요건을 저희가 판단해서 두 가지 유형으로 지원을 하게 됩니다.
1유형의 경우에는 저소득층, 중위소득 50% 이하의 분들에 대해서 그리고 청년층은 50에서 120%의 중위소득에 해당하는 분들에 대해서 6개월간 월 50만 원 총 300만 원의 구직촉진수당을 지원하게 되고 이와 함께 취업 지원 서비스도 저희가 제공하게 됩니다.
그리고 2유형의 경우에는 1유형에 해당하진 못하지만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을 하게 될 예정입니다.

◇ 윤지혜 국민기자>
지원내용을 보면 취업지원과 생계지원 이렇게 두 가지 분야로 나뉘어있는데 각각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주시죠.

◆ 송유나 과장>
쉽게 국민취업지원제도 제1유형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생계지원 측면을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구직활동 유무를 제대로 이행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월 50만 원 최대 6개월, 최대 300만 원의 구직촉진수당을 지원을 함으로써 그분들이 일자리를 찾는 데 매진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소한의 생계지원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취업 지원 서비스를 설명을 드리자면 개인별로 취업에 어려움을 느끼는 부분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분들의 취업 애로 요인들을 분석을 해서 저희가 개인별 취업 활동 계획을 수립하고 직업 훈련이나 아니면 일 경험, 취업 활성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을 하게 됩니다.

◇ 윤지혜 국민기자>
특히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계층이 청년층인데요.
청년 구직자는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 송유나 과장>
일반적으로는 중위소득 50% 이하에 저소득층분들에 대해서 구직촉진수당을 지급을 할 계획이지만 청년층의 경우에는 중위소득 50에서 120%의 소득요건을 충족을 하고 기타 취업 경험 요건 등을 충족을 하게 되면 저희가 최대 300만 원의 구직촉진수당과 취업 지원 서비스를 함께 제공을 하게 될 예정입니다.

◇ 윤지혜 국민기자>
이 제도가 시행되면 어떤 기대효과가 있게 될까요?

◆ 송유나 과장>
네, 한국형 실업 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시행이 되면 그동안 고용보험제도에서 보호받지 못한 많은 국민 여러분들께서 취업에 어려움을 느끼시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보완적으로 보험 고용 안전망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 윤지혜 국민기자>
이 제도가 일자리를 찾지 못해 답답한 구직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좋은 제도인데요.
이 제도를 지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신청하면 되는 건가요?

◆ 송유나 과장>
본인께서 직접 신청을 하시면 되고요.
온라인과 오프라인 다 신청이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거주지 관할에 있는 그 고용센터에다가 직접 신청을 해주시면 되고요.
온라인 신청은 지금 현재 전산망을 구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구축되는 대로 12월 중에 별도로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 윤지혜 국민기자>
그렇다면 취업 경험이 없는 구직자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 송유나 과장>
취업 경험이 없는 분들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했습니다.
내년도 국민취업제도는 총 59만 명에게 지원을 할 예정이고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는 1유형의 겅우엔 40만 명 지원 예정입니다.
이 중에서 15만 명은 취업경험이 없더라도 저소득층의 비경제활동 인구 아니면 청년층 중위소득 50에서 120%에 해당하는 청년층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을 할 예정이고요.

◇ 윤지혜 국민기자>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시다면요?

◆ 송유나 과장>
내년 1월 1일 국민취업지원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이 됩니다.
그동안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정부는 남은 기간에 차질없이 준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윤지혜 국민기자>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구직자들이 좀 더 안정된 생활을 해나가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해봅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송유나 과장>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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