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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전세시장, 제도 정착되는 과도기적 상황"

회차 : 546회 방송일 : 2020.10.28 재생시간 : 02:03

박천영 앵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최근 전세시장에 대해, 제도가 정착돼가는 과도기적 상황이라 평가했습니다.
정부는 중저가 1주택을 보유한 서민들의 재산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조만간 대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먼저 신경은 기자입니다.

신경은 기자>
10월 셋째 주 서울 전세가 변동률은 0.08%로 전세가격은 한국감정원 기준 69주 연속 상승했습니다.

제9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장소: 오늘 오전, 정부서울청사)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최근 전세가 상승에 대해 과도기적 상황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녹취> 홍남기 경제부총리
"현 전세시장은 임대차 3법 등 새로운 제도가 정착되어 가는 과도기적 상황에서 다양한 정책외 요인도 시장에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상황입니다."

홍 부총리는 이에 전세시장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해 분석하고, 특히 국민들이 불안감을 느끼지 않도록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불법 전매, 중개, 공공주택 임대비리, 전세보증금 사기 등 시장교란 행위 특별단속을 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2천 명이 단속됐다고 밝혔습니다.
회의에서는 공시가격 현실화와 재산세 부담 완화 방안도 논의됐습니다.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은 납세기준이 되는 주택 공시가격을 실거래가의 80~100%로 올리는 내용으로, 조만간 발표될 예정입니다.
홍 부총리는 이 과정에서 중저가 1주택을 보유한 서민들의 재산세가 늘지 않도록 부담완화 방안도 함께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내용을 조만간 당정회의를 거쳐 발표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영상취재: 김태형 / 영상편집: 김민정)
또 가계부채와 관련해 시중은행의 리스크 관리노력과 주택거래량 감소 등의 영향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며, 경제의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면밀히 살피겠다고 말했습니다.

KTV 신경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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