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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안심센터 기능 강화···SNS '뒷광고' 과징금

회차 : 548회 방송일 : 2020.10.30 재생시간 : 02:34

박천영 앵커>
정부가 치매안심센터의 기능을 강화하고, 단계별 인지훈련 콘텐츠를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또 SNS 뒷광고에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공공기관 채용 전형을 체계화 합니다.
오늘 오전 열린 사회관계장관회의 주요 내용, 채효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채효진 기자>
제18차 사회관계장관회의
(장소: 오늘 오전, 정부서울청사)

유은혜 사회부총리 주재로 열린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는 치매 돌봄 지원정책 추진 계획이 집중 논의됐습니다.
정부는 우선, 국가 치매관리체계의 지역 거점기관인 치매안심센터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치매 단계별로 인지훈련 콘텐츠를 개발하고 노인복지관에 치매 인지강화 프로그램을 보급합니다.
센터 내 치매환자 쉼터 이용대상은 장기요양 5등급자까지 확대합니다.
만 65세 이전 초로기 치매 환자를 위한 치매쉼터 프로그램도 개발합니다.
코로나19를 고려해 숲체험 등 야외활동을 치매 환자 가족 프로그램과 연계하고, 자택에서도 원격으로 치매 진단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녹취> 유은혜 / 사회부총리
"비대면 시대에 대비해서 원격 치매 진단 검사와 온라인 인지 강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집에서도 검진과 인지 강화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내년까지 보건지소를 활용해 치매안심센터 분소를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치매환자의 폭력 등을 집중 치료하는 치매안심병원도 계속 지정해 운영합니다.
정부는 또, 불공정 관행에 대해 단호히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내년 1월부터 SNS 부당광고, 일명 뒷광고를 한 광고주와 유명인은 매출액의 2% 이하 과징금을 부과합니다.

녹취> 유은혜 사회부총리
"소비자를 기만하는 SNS상의 부당광고는 그 광고주뿐만 아니라 부당광고로 이익을 얻은 인플루언서(유명인)도 함께 엄격히 제재할 것입니다."

전문연구요원으로 복무할 때 4촌 이내 친족은 지도교수 등이 될 수 없도록 상피제를 도입하고, 학교 주관 교복을 구매할 때 여학생에게 바지교복 선택권을 부여합니다.
(영상취재: 김태형 / 영상편집: 이승준)
아울러, 공공기관 채용 전형을 필기, 구조화 면접 등 체계화하고, 연말까지 공공기관 위탁채용 지침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KTV 채효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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