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정례브리핑

김용범 / 기획재정부 제1차관
조주현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실장
(장소: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룸)

제19차 비상경제 중대본회의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219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겸하여 개최되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최근 경제 동향과 함께 미 대선에 따른 경제 파급영향 및 대응방향, 4/4분기 공공부문 재정집행 상황 점검 및 추진계획을 집중 점검·논의하고, 소상공인 임대료 부담완화 방안, 바이오헬스 사업화 촉진 및 지역기반 고도화 전략, 바이오 연구개발 고도화 전략, 택배 기사 과로방지 대책 안건을 논의·의결하였습니다.

바이오산업 관련 2건의 안건은 오늘 결과를 토대로 내용을 보완하여 조속히 확정·발표할 예정이며, 택배 기사 과로방지 대책은 오늘 오후에 별도 브리핑을 통해 관계부처가 함께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럼 주요 논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근 경제 동향입니다.

최근 우리 경제는 수출이 회복 흐름을 이어가면서 생산투자 등 실물지표가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내수도 사회적 거리두기의 완화, 내수 활성화 패키지 추진 등으로 8월 중순 이후 코로나19 재확산 영향에서 점차 벗어나는 모습을 보이고습니다.

다만, 여전히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세계 각국에서 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고 일부 국가에서 봉쇄조치가 강화되면서 글로벌 경기회복 지연 우려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국내적으로도 소규모 집단감염이 지속되는 가운데 고용시장 회복도 다소 더디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발표된 10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10월 취업자 수는 작년 10월보다 42.1만 명 감소하여 9월에 비해 감소폭이 소폭 확대되었습니다.

이처럼 전년동월대비 취업자 감소폭이 확대된 것은 기본적으로 지난해 10월의 고용호조에 따른 약 8만 명의 마이너스 기저효과 때문입니다.

계절 조정된 취업자 수로 금년 9월과 10월을 직접 비교하면 취업자 수는 5.4만 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울러,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전환 시점인 10월 12일을 감안할 때 10월 고용조사기간 중에도 강화된 거리두기의 여파가 아직 남아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으로는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발생했던 2차 충격의 여파로 우리 고용시장의 회복력이 다소 약화된 것은 아닐까 염려스럽기도 합니다. 코로나19 영향을 크게 받고 있는 숙박·음식업, 도소매업, 교육업 등 대면 서비스업은 여전히 큰 폭의 고용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청년층, 30대 등 젊은 층의 어려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고용시장을 볼 때 가장 가슴 아픈 부분입니다.

임시·일용직 감소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양질의 일자리인 상용직 증가폭이 둔화되고 있는 점도 우려 요인입니다.

정부는 현 고용 상황의 어려움을 엄중히 인식하고 앞으로도 고용·경기 여건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선,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의 연장, 60만 개 재정일자리 사업 등 그간 마련한 고용시장 안정 및 일자리 창출 조치를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가겠습니다.

철저한 방역대응에 만전을 기하면서 내수·수출활력 제고를 위한 정책 노력도 지속하겠습니다.

특히, 남은 기간 이·불용 최소화가 또 한번의 추경이라는 각오로 공공부문의 재정 역량을 총동원하여 경기보강 효과를 극대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미 대선에 따른 경제 파급영향 및 대응방향입니다.

코로나19 확산, 미중 갈등 심화 등 과거와 다른 여건 속에서 어느 때보다 국제사회의 관심이 높았던 미국 대선이 사실상 바이든 후보의 당선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가장 중요한 경제안보 파트너 중 하나인 미국 신정부 출범은 우리 경제에도 다양한 경로를 통해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정부는 바이든 당선인의 향후 정책 방향과 우리 경제의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여 미국 신정부와 미래지향적인 경제협력 파트너십을 구축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다음의 세 가지 방향에서 기회요인은 최대한 활용하고, 당면 과제에는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첫째, 어느 때보다 튼튼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상호 역점을 두고 있는 분야에서 협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바이든 당선인의 중점 추진과제인 기후변화 대응 및 친환경 인프라 구축과 관련하여 최근 2050 탄소중립선언을 계기로 한층 가속화될 우리 그린뉴딜 정책과의 연계 방안을 적극 모색하겠습니다. 또한, K-방역 등 우리가 강점을 보유하고 있는 보건·바이오 분야에서도 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미국의 대외정책과 우리의 신남방, 신북방 정책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국제기구 및 다자협력 채널에서 협력관계도 한층 더 공고히 하겠습니다.

둘째, 바이든 정부 출범 시 예상되는 당면 도전과제들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주요 산업별 업계와의 소통을 통해 관련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기업 애로사항 발굴·해소 등 대응책 마련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기후변화 대응 과정에서 예상되는 환경 기준 강화 등에 대비하여 기업의 친환경 전환을 적극 지원하고, 한미 통상 이슈, 디지털세 등 주요 현안에 대해서도 긴밀한 부처 협의 및 대응논리 개발 등을 통해 우리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셋째, 범정부 차원의 총괄대응체계를 구축·가동하여 대응방안 준비 및 전략적 아웃리치 등을 착실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관계부처 합동 미 신정부 경제협력 T/F를 신설하여 향후 발표될 구체적 정책 내용들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중심으로 필요시에 대응방안을 적기에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소상공인 임대료 부담 완화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가 한창 확산되던 지난 2월 대통령께서도 직접 소개하시고 격려하신 바 있는 전주 한옥마을을 시작으로 많은 임대인들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하는 소위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하였습니다.

지금까지 4만 명 이상의 소상공인들이 직접적인 임대료 인하 혜택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내의 자발적인 상생노력은 사회적으로도 큰 울림과 반향을 만들어냈습니다.

정부도 임대료 감면액의 50%를 소득세, 법인세에서 공제하고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이 소유한 재산의 임대료를 인하하는 등 민간의 움직임에 적극 동참하고 지원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소상공인의 경영여건은 여전히 녹록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소상공인 매출이 좀처럼 예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는 가운데, 상가공실률의 상승,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감소에서 보듯이 위기 대응 여력이 조금씩 소진되고 있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소상공인의 가장 큰 경영 애로사항으로 지적되고 있는 임대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을 추가적으로 모색하였습니다.

먼저, 임대료 인하에 따른 임대인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자발적인 임대료 인하 참여에 힘을 보태겠습니다. 임대료 인하액의 50%를 세금에서 공제하는 기존의 세제지원 적용 기한을 내년 6월 말까지 6개월 추가 연장하고 임대료 인하 임대인에 대한 금융·비금융 지원도 강화할 것입니다.

우선,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지원대상에 착한 임대인을 내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포함해서 저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착한 임대인 운동에 관심을 갖고 있는 몇몇 금융기관과 협력하여 금리우대 대출 또는 예·적금 상품도 빠른 시일 내에 출시하겠습니다.

가령 새마을금고는 착한 임대인 1인당 3% 이내의 금리가 적용되는 최대 3년 만기, 3,000만 원 한도 대출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금융 지원으로서 착한 임대인이 보유하고 있는 건물, 최대 1,000개에 대해서 전기안전공사가 무상으로 전기 안전점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임대료 인하 동참 전통시장 상점가에 대한 정부사업 우선지원 기간도 2022년까지 1년 추가로 연장하겠습니다.

둘째, 공공부문도 임대료 감면에 적극 동참하겠습니다. 국유재산에 대한 임대료 인하, 납부유예, 연체료 경감의 지원기간을 내년 6월 말까지 연장하고 지방 공공기관을 포함한 공공기관 소유 재산에 대해서도 임대료 감면과 연체료 경감 지원을 내년 6월 말까지 연장하면서 그 실적을 경영평가에 반영하겠습니다.

지자체 공유재산에 대해서도 임대료 인하 등을 지속적으로 유도하고, 나아가 이번 조치가 한시적 방안에 그치지 않고 재난 발생 시 언제든 적용 가능한 제도로 안착될 수 있도록 관련 보안 방안도 마련하겠습니다.

특히, 일반 국민들과 가장 가까이 맞닿아 있는 지자체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만큼 지자체 스스로 지역 실정에 맞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여건도 마련하겠습니다.

지자체별로 임대인, 임차인 간 상생을 위한 조례 제정을 독려하는 한편, 지자체 주도로 착한 임대인을 인증하고 이들에게 맞춤형 혜택을 부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특히, 지역사랑상품권 인센티브로 활용되는 특별교부세로 활용하여 지자체의 참여를 이끌어낼 것입니다.

아울러, 이러한 조치들이 현장에 빨리 안착되어 소상공인 여러분들이 그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조세특례제한법, 공유재산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을 연내에 개정하고 무상 전기안전점검 민간 금융기관의 금융상품 출시 등도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실무 작업을 서두르겠습니다.

TV, 라디오, 유튜브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 착한 임대인입니다, 임대인에 대한 지원 내용과 사례 등을 상세히 안내하고 공유하는 한편, 임대료 인하 동참하는 지자체와 금융기관과의 MOU 등을 통해서 임대료 인하 확산 분위기도 지속적으로 조성해 나갈 것입니다.

코로나19가 우리 사회에 큰 어려움을 준 것은 사실이지만 K-방역, K-뉴딜, 상대적으로 양호한 경제 실적 등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는 슬기롭게 위기를 대응하고 극복해 나가고 있습니다.

착한 임대인 운동처럼 사회구성원 모두가 배려와 관심을 바탕으로 어려움을 나누고, 힘을 모은다면 소상공인들의 어려움도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간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인하한 임대인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정부도 여러분들의 따뜻한 마음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기자 Q&A

Q. 첫 번째 질문입니다. 아시아경제 기자입니다. 상가는 이미 코로나19로 임차인 소득이 크게 줄어들어 실질적으로 세를 못 받고 있는 경우도 있는데요. 임대인들이 법인세·소득세 감면을 바라고 임대료를 인하해 줄 여력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정책 실효성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 궁금합니다.

또한, 현장에서는 임차인에 대한 직접 지원을 요구하고 있는데 부가세 감면 등을 추가로 검토하고 있는 것이 있을까요?

A. 임대인께서 임대료를 인하해 주시면 그 인하분의 50%를 소득·법인세에서 공제해 줍니다. 그래서 그 기간을 내년 6월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소득세·법인세 개정안을 이번 주나 다음 주 조세소위에서 여야 합의를 해서 통과시킬 예정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지금 예고를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인하분의 50%를 소득·법인세에서 공제하는 만큼 임대인 부담은 그만큼 줄어듭니다. 그리고 이에 더해서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대상에 임대인들을 한시적으로 포함시켜주고 그러면 임대인들의 여력도 더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효과가 사실 정확히 그러면 어느 정도가 착한 임대인 운동에 참여하시고 그 효과를 임차인들이 보고 계신지는 사실 내년도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내년 5월에 합니다, 올해 귀속분에 대해서. 그래서 그때 가서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 정확하게 알 수가 있고 법인은 올해, 내년 3월에 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득세하고 법인세가 내년 3월, 5월에 올해 귀속분에 대해서 신고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때 가면 정확한 통계가 나올 텐데, 지금으로서는 사실 정확한 통계는 없는데 중기부에서 자체적으로 파악한 전통시장과 상점가, 일부 일반상점 임대료 인하 실적을 조사한 게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실적을 보면 이것은 그냥 일부... 일부를 조사한 것입니다. 10월 말 현재 5,915명의 임대인이 착한 임대인 운동에 참여하셔서 임대료를 인하해 주셨고, 그 혜택을 보는 점포가 4만 2,977개, 약 4만 3,000개 점포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기부가 일부만 지금 조사한 것들도 상당한 규모로 착한 임대인 운동에 참여하고 계시고 혜택을 점포들이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추가로 부가세 부분을 요청하셨는데, 부가세 감면은 추가적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지 않고요. 법인... 소득세·법인세 절반 공제해 주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정부가 해줄 수 있는 가장 유효한 정책수단으로 생각하고 그 기간을 연장하는 것을 지금 이번에 발표한 것이고요.

부가세 일반 감면은 추가로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지 않지만 부가세 간이과세자, 납부면제자 기준을 대폭 상향하는, 지난번에 정부가 발표한 것 세제개편안 내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상공인 지원하는 일반적인 부가세 제도 개편 방안이 이번 정기국회 세제개편안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이게 통과가 되면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Q. 장 기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상 업종에 일정 수준 임대료 인하 임대인은 한시적으로 포함하겠다고 했는데, 일정 수준이 어느 정도를 이야기하는 것인지요. 해당 금액이 정해져 있다면 어떤 기준으로 선정한 것인지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A. (조주현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장)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실장입니다. 지금 일정 수준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어떤 금액을 상정하고 있지는 않고요. 임대료 인하에 있어서 비율을 저희가 보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10% 정도의 비율을 생각하고 있고요. 물론, 여기에서는 실질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해 준 월 기간, 월수의 기간을 상정을 해서 기준을 만들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 자료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각 지자체별로 착한 임대인에 대한 기준을 실정에 맞게 마련할 계획입니다. 그것도 또한 저희가 이런 혜택을 드리는 데 있어서는 인정해 줄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Q. 다음, TV조선 기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소상공인협회 설문에 따르면 소상공인 90%가 착한 임대인 운동 효과가 없다고 대답하면서 임대인에 대한 지원보다 소상공인에 대한 직접 지원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소상공인에 대한 직접 임대료 지원 등을 검토한 바 있으신지요.

A. 아까 장 기자님 질문에 일부 제가 효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그만큼 기대가 높고, 그런 것에 비해서는 참여한 임대인이 조금 숫자가 충분하지 않다고 소상공인들은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50% 소득·법인세 감면 기간이 더 연장되고 이런 계기를 통해서 조금 더 알려지고 그러면 더 많은 임대인들이 더 참여하실 것으로 그렇게 기대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6,000명 정도 임대인, 4만 3,000개 점포가 인하효과를 임차인들은 보셨는데, 이보다 실제 내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고가 들어오면 더 크게, 더 큰 숫자가 저희들은 이 운동에 참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계속 더 홍보도 강화하고 이런 지원대책이 많은 분들에게 알려져서 참여하는 인원들이 늘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에 더해서 오늘 발표한 국유재산, 그다음에 지방 공유재산들의 임대료 인하 그런 기간도 더 확대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임차인들이 임대료 인하 효과를 오랜 기간에 더 많은 임차인들이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임대인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50% 조세감면 쪽이 가장 큰 두드러진 혜택이었는데, 이에 더해서 이번에는 임대인들에 대한 여러 가지 금융지원이나 여타 인증이랄지 이런 다양한 인센티브가 부여됐기 때문에 더 많은 임대인들이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Q. 송 기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대상에 상대적으로 형편이 나쁘지 않은 임대인을 포함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 하는 의문이 드는데, 어떤 배경에서 임대인을 지원대상에 포함시켰는지요?

A. 임대인들이 사실 임차인보다는 조금 더 형편이 더 낫다고 할 수 있지만 임대인들도 건물을, 임대하는 건물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차익부담도 있고, 임차인들 일부가 또 임대료를 내지 못하고 공실이 되고 그러면 임대인들이라고 부담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임대인들 부담을 완화시켜주는 것이 궁극적으로 임차인들에 대한 인하료, 임대료 인하에 동참할 수 있는 여력을 확보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임대인들 자체, 임대인들을 우리가 그냥 어렵지 않은 사람을 지원해 준다기보다도 그것을 통해서 임차인들 임대료 인하 효과에도 참여할 수 있는 여력을 확보해 준다는 그런 차원으로 저희가 정책 구상을 하게 됐습니다.

혹시 중기부 실장님이 조금 더 추가하시죠.

A. (조주현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장) 정책자금 지원대상을 결정할 때는 사회적 통념도 보지만 정책적 필요성을 보거든요. 기재부 차관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상반기 금년 10월까지도 착한임대인 운동을 계속해 왔는데, 실질적으로 임대인들을 만나면서 느낀 것은 이분들도 형편이 어려우신 분들이 실질적으로 많다, 그것을 나타내주는 지표가 공실률 이런 것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소상공인 규모에 해당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어려움을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그런 것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이번 대책의 목적이 실질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할 수 있는 요건을 조성하는 건데요. 이분들이 이러한 요건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부동산임대업 중에서도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분들한테서는 한시적으로 정책자금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판단을 했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Q. 마지막, 조선비즈 기자 질문입니다. 착한 임대인을 위한 금융상품의 사례로 연 3% 인하 대출이 적혀 있었습니다. 사실 최근 저금리로 인해 직장인 마이너스 통장 대출금리도 2% 초중반에 머무르는데, 3% 이하를 3,000만 원 한도로 빌려주는 것이 임대료를 깎아줄 정도의 유인이 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금리 5%짜리 우대적금도 납입한도가 50만 원에 불과한데, 임대료 인하를 유도하기에는 규모가 작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A. 이러한 대출 프로그램은 오늘 행안부... 새마을금고 사례를 하나 소개해 드렸고요. 그것은 어느 정도 이야기가 돼 있기 때문에 한 것이고, 금융기관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프로그램들입니다. 새마을금고 외에도 다른 금융기관들도 더 많이 참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때 3% 금리가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3%대가 사실 아주 신용도가 좋은 분들은 3%대보다 더 낮은 대출금리도 가능하겠지만, 사업을 하시는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신용도가 제각각이기 때문에 사실 3%대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이 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지난번에 정부의 소상공인 정책자금 같은 경우에도 3% 후반대까지 저희가 하고 있는데도 계속 지원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에서 3% 대출은 실질적으로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금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적금과 관련된 경우에는 예·적금을 들 때 금리가 요즘에는 상당히 낮기 때문에 5%대 적금 금리는 요즘에는 상당히, 다른 데서는 찾아보기 힘든 아주 굉장히 높은 우대금리이기 때문에, 50만 원 한도고 또 적금입니다. 일시에 하는 게 아니고 적금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렇게 적금의 특성과 5%라는 금리수준을 고려할 때 50만 원도 상당히 매력적인 인센티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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