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환 앵커>
퇴근 후 차를 세우려는데 주차할 자리가 없어 난처했던 경험 자주 있으실 겁니다.
요즘은 한 집이 차량 2대 이상을 가진 경우도 드물지 않은데요, 문제는 차는 점점 늘어나는데 주차공간은 한정돼 있다는 겁니다.
이런 주차난에서 비롯된 주차 갈등으로 폭행, 살인과 같은 강력범죄로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6월에도 주차 문제로 감정이 좋지 않았던 이웃을 둔기로 폭행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는 보도가 있었죠.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부터 국회와 공동으로 공개토론회 등을 개최하면서 해결책을 모색해 왔습니다.
그리고 올해 3월, 사유지 주차 갈등과 주차난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각급기관에 권고했는데요.
주차 갈등의 원인과 해결과제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관계자를 통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총괄과 윤효석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출연: 윤효석 /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총괄과 전문위원)

최대환 앵커>
앞서 말씀드렸듯이 최근 우리 주변에서 주차 갈등을 자주 목격할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이런 주차 갈등, 어느 정도 심각한 상황인가요?

최대환 앵커>
그렇다면 주차 갈등이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이라고 진단하고 계십니까?

최대환 앵커>
원룸이나 오피스텔 거주하는 분들도 차량을 보유하시는 경우가 많을 테니 주차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다면 공동주택 같은 사유지 내에서 주차갈등이 발생할 경우 규제할 수 있는 법적 조치는 없나요?

최대환 앵커>
하지만 이번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사유지 주차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권고했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최대환 앵커>
비록 사유지이긴 하지만 공동주택 주차장이나 이면도로, 상가 입구 같은 곳에서도 과태료 부과 같은 행정조치가 가능하도록 근거 마련을 권고하신 거네요.
이런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면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이 생기는데요.
그동안 사유지 내 주차 갈등에 대한 민원이나 국민청원이 많았던 것 같은데 그동안에는 아무런 단속 근거를 마련하지 않았나요?

최대환 앵커>
그렇군요.
주차갈등 문제에 대해 견인이나 과태료 부과와 같은 행정적 조치도 있어야겠지만, 주차 공간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도 무엇보다 중요하겠습니다.
어떤 방안이 있습니까?

최대환 앵커>
오늘 공동주택 등 사유지 내 주차갈등과 주차난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권고내용을 들어보았는데요.
마지막으로 어떤 점들이 정책적으로 보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최대환 앵커>
지금까지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총괄과 윤효석 전문위원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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