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유정 앵커>
한겨울인 요즘 종종 찾아오는 불청객, 바로 미세먼지인데요.
정부는 미세먼지가 심해지는 계절을 맞아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오는 3월까지 시행합니다.
정책인터뷰, 김세진 국민기자가 환경부 관계자를 만나 알아봤습니다.

(출연: 김영민 과장 /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과)

◇ 김세진 국민기자>
오늘 정책인터뷰에서는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지금 환경부에 나와 있는데요. 대기환경정책과 김영민 과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영민 과장>
네, 안녕하세요.

◇ 김세진 국민기자>
요즘 미세먼지와 관련된 대책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환경적인 요인이 가장 클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먼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어떻게 해서 시행하게 됐는지 배경부터 설명해 주시죠.

◆ 김영민 과장>
우리나라는 기상 여건 등 계절적 요인으로 인해 겨울철과 봄철에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으며 특히 12월에서 3월 중 월평균 농도는 연평균 대비 15~30%로 높은 수준입니다. 이에 따라서 2019년부터 국민 건강보호를 위해 12월에서 3월 중 평상시보다 강화된 배출 저감과 건강 보호 조치를 실시하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김세진 국민기자>
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대해 사실 모르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어떤 제도인지 설명해주세요.

◆ 김영민 과장>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산업, 발전, 수송, 농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평상시보다 강화된 배출저감을 통해 기간 내 기저농도를 낮추고 국민건강 보호 조치 강화를 위한 민감, 취약계층 등에 대한 대책을 시행하는 것입니다.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2019년부터 그간 세 차례 시행한 계절관리제 시행 효과를 분석, 보완하여 더욱 강화된 계획을 마련하였으며 수송, 발전, 생활 등 분야별 총력 대응 대책을 시행하여 초미세먼지 농도를 저감할 계획입니다.

◇ 김세진 국민기자>
네, 말씀하신대로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오늘 3월까지 진행이 되는데, 주요 내용이 어떤지도 궁금하거든요.

◆ 김영민 과장>
제4차 계절관리제 부문별 주요 내용으로는 산업부문에서는 대형사업장 350여 개소에 자발적 감축 목표를 부여하고 지방환경관서가 이행을 전담 관리하고 사업장 감시에 원격 분광 감시 장비를 신규 투입합니다. 발전 부문에서는 석탄 발전을 8~14기 가동을 정지하고 최대 44기까지 가동률을 제한합니다. 수송 부문에서는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을 기존 수도권과 더불어 부산과 대구까지 확대하고, 건설공사장의 노후 건설기계사용등을 엄격히 단속할 계획입니다. 또한 농업과 생활 부문에서는 영농 폐비닐 수거보조금을 상향하고 실내 공기질 개선 및 미세먼지 취약계층 지원을 지속합니다. 또한 고농도 발생 시 단계별 위기 경보를 발령하고, 비상저감조치를 통해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 김세진 국민기자>
네, 미세먼지를 줄이려면 일상생활에서 국민들의 동참도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은데요. 어떤 내용들이 있을까요?

◆ 김영민 과장>
미세먼지를 줄이는 4가지 실천행동과 나와 가족의 건강을 지키는 4가지 실천 행동 요령이 있습니다. 먼저, 미세먼지 저감 관련해서는 가까운 거리는 걸어서 이동하고 폐기물 배출량은 줄이고 겨울철 실내 온도는 18~20도를 적정하게 유지를 하며 또한 불법 소각이나 불법배출을 보시면 전화 128번이나 에어코리아 앱을 통해 바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건강지킴 관련해서는 미세먼지가 나쁜 날에도 10분씩 하루 3번, 조리 후에는 30분 이상 환기하기, 공기청정기나 환기시스템의 필터는 미리 점검하고 외출 후에는 손 씻기, 세수하기, 양치질하기 그리고 미세먼지가 매우 나쁜 날에는 격렬한 운동 피하기 등이 있습니다.

◇ 김세진 국민기자>
네,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서 우리도 미세먼지 절감을 위해서 동참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미세먼지 절감을 위해선 국외 유입 절감을 위한 국제협력에 대한 내용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이 궁금합니다.

◆ 김영민 과장>
초미세먼지 국외 유입저감 대책 추진 배경은 미세먼지 발생 원인이 크게 국내 배출과 국외 유입으로 구분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는 국내 감축과 국외 유입량 감소에 모두 집중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국외 유입 저감을 위해서는 외교적 역량에 기반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국외 미세먼지 저감과 가장 큰 이해관계가 있는 한·중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청천 계획이라는 환경 협력체계를 기반으로 정책 및 기술 교류, 공동 연구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중국, 몽골, 일본 등 동아시아 국가 간 다자협력 강화, UN 등 국제기구를 활용한 협력체계 구축을 통하여 국외 미세먼지 유입 저감 해법 마련을 위한 노력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 김세진 국민기자>
네, 이번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통해 기대되는 효과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김영민 과장>
이번 제4차 계절관리제 시행을 통해 대기오염물질별로 지난 3차 기간 대비 최대 10%를 추가 감축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미세먼지 농도는 계절관리제를 시행하지 않았을 때에 비해 1.3㎍/㎥ 정도 개선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 김세진 국민기자>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간략히 한 말씀 해주시죠.

◆ 김영민 과장>
그간 정부와 국민 모두가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해온 결과,초미세먼지 농도를 획기적으로 저감하였습니다. 이는 우리 모두의 노력으로 푸른 하늘을 되찾는 일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걸 보여주는 성과입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국내 초미세먼지 배출량을 감축해나가고 주변국과의 협력으로 국외 유입 또한 철저히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이러한 정부의 정책적인 노력과 함께 국민 여러분 또한 초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친환경 생활실천 운동에 동참해주시길 요청드립니다.

◇ 김세진 국민기자>
미세먼지를 줄이고 환경과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정부와 기업, 국민 모두가 다 함께 힘을 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김영민 과장>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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