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편성개방
김용민 앵커>
정부가 '의료체계 규제혁신방안' 을 내놨습니다.
윤세라 앵커>
지역별 전문의 수급 상황을 고려해 전공의를 배정하고, 필수의료분야는 '공공정책수가'가 도입됩니다.
김민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민아 기자>
(인천광역시의료원 (인천광역시 동구))
설을 앞두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역 의료원을 방문했습니다.
공공병원으로, 지역 취약계층 을 대상으로 진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곳입니다.
간담회에서는 지역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2022년 7월 기준, 인구 천 명당 의사 수는 서울이 3.45명으로 가장 높은 데 반해, 세종, 경북 등은 서울의 절반 수준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의료 인프라의 지역별 편차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에 정부가 지역 간 의료격차 완화를 위한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의료인력 수급 해결에 나섭니다.
전문과목별로 유지되어 온 전공의 정원을 앞으로는 지역별 전문의 수급 상황, 전문과목별 적정 전문의 수 등을 고려해 책정합니다.
국립대병원 소속으로 필수 의료 교육을 담당하는 '공공임상교수 제도' 활성화와 지역 내 국립병원과 지방의료원을 연계한 전공의 '공동수련제도' 등도 추진됩니다.
필수의료 기반 강화를 위해서는 '뇌혈관' 분야, 소아·분만 등 수요감소 분야에 '공공정책수가'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공공정책수가는 필수적이지만, 의료서비스 공급 부족이 발생하는 분야를 국가가 선택해 집중지원하는 건강보험 보상체계입니다.
녹취> 한덕수 국무총리
"(정부는) 다양한 정책으로 의료제도의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료체계 규제 혁신 과정에서 의료계·학계·관계기관·관계부처 및 지자체가 서로 긴밀한 협조로 조기에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의료체계 관련 규제를 계속 발굴해 의료취약지역 완화와 필수의료 강화에 힘쓸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김태우 / 영상편집: 하수현 / 영상그래픽: 민혜정)
KTV 김민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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