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편성개방
옛말에 '새는 곳간 당해낼 부자 없다'고 했습니다.
재물이 많으니 조그만 구멍은 괜찮겠지 하다가 결국 곳간 전체가 거덜나는 지경에 이른다는 건데요.
나라 살림을 예로 들라 치면 세계 원유 매장량 1위의 막대한 유전을 믿고 무상정책을 남발하다, 3,000%의 물가 폭등에 5년간 인구의 5분의 1이 줄고 나라를 버리고 탈출한 난민이 700만을 넘는 베네수엘라를 꼽곤 합니다.
정부가 국민 세금이 허투루 쓰이는 곳은 없는지 들여다보고, 그 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데요.
비영리 민간단체 1만2,000여 곳의 보조금 사용 실태를 감사한 결과, 총 1조1,000억 원 규모의 사업에서 적발된 부정·비리 건수가 1,800여 건, 부정 사용한 금액이 314억 원에 달하고 있었던 겁니다.
정부는 즉시 곳간의 담벼락을 튼튼히 보수하는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기존에 보조금 규모가 3억 원 이상일 때 회계법인의 검증을 받아야 했던 기준을 1억 원 이상으로 바꾸기로 했는데, 이렇게 되면 보조금 정산을 검증받는 단체가 지난해 9천여 곳에서 4만여 곳으로, 네 배 이상 늘어나는 겁니다.
새는 나라 곳간과의 전쟁엔 정부의 대책은 물론 국민들의 매의 눈도 한몫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연말까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비리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최대 1억 원의 신고보상금을 적극적으로 지급하기로 하고 국민들의 활발한 신고와 제보를 당부했습니다.
정책의 자물쇠를 여는 열쇠 말, 새는 곳간과의 전쟁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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