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지안 앵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기업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시급하고 투자의 파급 효과가 큰 사업들에 대한 맞춤형 지원 계획을 밝혔습니다.
한편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 상정 예정인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는 철회를 요청했습니다.
신국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신국진 기자>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
(장소: 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 대책회의를 주재하고, 기업 투자 지원을 강조했습니다.
추 부총리는 "시급하고 투자 파급효과가 큰 총 18건, 최대 약 46조 원 투자규모의 사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하겠다"며 "지체·보류되고 있는 투자는 조속히 재개되도록 하고 계획된 투자는 일정대로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총력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업별로는 울산의 대규모 석유화학 플랜트 건설에 필요한 대량의 기자재 적재 공간 등을 신속히 마련할 수 있도록 행정 지원하고, 필요 시 법령 개선 추진을 약속했습니다.
또한, "대규모 해상풍력발전 등 중요 사업에 대해서는 지방공기업의 타 법인 출자 한도를 현행 10%에서 예외적으로 25%까지 상향하고, 전국 19개 연구개발 특구는 과기부 허가 없이 지자체가 지역 여건에 맞춰 사업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현장에서 발생하는 공공 발주처와 민간사업자 간 분쟁으로 사업이 지연되는 사례에 대해서는 분쟁 해결을 중점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녹취> 추경호 / 경제부총리
"정부는 이번 대책에 포함된 사업이 신속히 투자로 이행되도록 밀착 관리하는 한편, 투자에 애로가 있는 다른 사업들도 추가로 발굴하여 적극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추 부총리는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 예정인 노란봉투법의 철회를 요청했습니다.
추 부총리는 "노조법 개정안은 헌법·민법 위배 소지가 클 뿐만 아니라 그간 애써 쌓아온 우리 노사관계의 기본 틀을 후퇴시킬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만큼 본회의 상정을 철회해 달라"고 덧붙였습니다.
(영상취재: 김태우 / 영상편집: 김세원)
정부의 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4만 원인 5세대(G) 최저 요금을 3만 원대로 내리고, 단말기 종류와 관계없이 5G와 LTE 요금제를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KTV 신국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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