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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해소방안 발표 주요 내용과 과제는?

생방송 대한민국 1부 월~금요일 10시 00분

층간소음 해소방안 발표 주요 내용과 과제는?

등록일 : 2023.12.14 11:37

강민지 앵커>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 간의 갈등이 사회적으로 대두하자 정부는 최근 '층간소음 해소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앞으로는 신축 아파트에서 층간소음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입주가 이뤄지도록 바뀌는데요.
이어지는 대담에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의 유혜령 과장과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출연: 유혜령 /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장)

강민지 앵커>
구체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이번에 정부에서 '층간소음 해소방안'을 발표하게 된 배경부터 살펴볼까요?

강민지 앵커>
가장 크게 눈에 띄는 점이 앞으로는 시공사가 층간소음 문제를 보완하는 것이 의무화된다는 것인데요.
어떤 내용이 포함되었나요?

강민지 앵커>
시공사의 의무 사항 말고도 방음을 위한 지원도 강화됩니다.
바닥 방음 보강공사나 방음 매트 시공도 지원되는 점이 관심을 끌고 있는데, 구체적인 지원 내용도 궁금합니다.

강민지 앵커>
지금까지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의 유혜령 과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강민지 앵커>
이어서 이번 층간소음 대책 주요 내용을 서울 스튜디오를 연결하여 더 자세한 내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진 앵커 나와주세요.

이경진 앵커>
네, 서울 스튜디오입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대담에서 손석우 경제평론가와 함께 관련 내용 자세히 이야기 나눠봅니다.

(출연: 손석우 경제평론가)

이경진 앵커>
앞서 층간소음 해소방안에 관한 국토교통부의 입장을 들어봤는데요.
2010년대 들어서 층간소음이 심각해졌다는 지적이 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민원과 강력범죄도 큰 폭으로 늘어났다고요?

이경진 앵커>
그렇다면 이번 대책에 관해 건설업체들과 전문가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아무래도 대기업보다는 중소 건설업체들의 고민이 클 것 같습니다.

이경진 앵커>
날로 늘어가는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해 건설사들도 자체적으로 관련 기술 개발에 공을 들이고 있을 거 같은데요, 어떤가요?

이경진 앵커>
이번 대책은 아파트를 비롯해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는 적용되지만, 원룸과 오피스텔은 아직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현재 상황은 어떤가요?

이경진 앵커>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층간소음 문제에 정부가 결국 칼을 빼 들었는데요.
앞으로 이러한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안이 더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이경진 앵커>
지금까지 손석우 경제평론가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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