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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네덜란드 '반도체 외교'···교육발전특구 착수 [S&News]

생방송 대한민국 1부 월~금요일 10시 00분

한-네덜란드 '반도체 외교'···교육발전특구 착수 [S&News]

등록일 : 2023.12.15 11:43

이리나 기자>
# 네덜란드
우리나라의 경상남·북도를 합친 크기에 인구는 우리의 1/3에 불과한 네덜란드.
하지만 1인당 국내총생산은 6만2천 달러로 우리보다 두 배 가까이 높고, 세계 2위의 농산물 수출 국가인데요.
우리에게는 튤립과 풍차, 반고흐의 나라로 알려져 있지만, EU 회원국 가운데 우리의 최대 투자국이자 세계 최고 수준의 반도체 장비 회사를 보유해 공급망 분야의 필수 협력국 중 하나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1961년 수교 이후 최초로 네덜란드를 국빈방문 중인데요.
이번 기회를 통해 군사와 무역, 문화, 인적 교류 등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이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는데, 특히 반도체 공급망과 관련한 협력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올해 들어 미국이 대중국 반도체 수출 통제 정책을 발표하면서 우리나라와 네덜란드의 반도체 협력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죠.
특히 이번 순방에서 윤 대통령은 빌럼-알렉산더르 네덜란드 국왕과 함께 세계적인 반도체 제조장비 업체, ASML 본사를 방문했는데요.
주요 시설을 둘러본 윤 대통령은 네덜란드와 반도체 동맹 구축 방안을 집중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반도체 외교에 관련 기업들도 촉각을 세우며 경제 사절단으로 함께했죠.
반도체뿐 아니라 양자와 우주, 수소에 이르기까지 네덜란드의 첨단 기술은 한국이 주력하고 있는 미래 먹거리와도 맥이 맞닿아 있는데요.
작지만 큰 나라 네덜란드와의 협력이 더욱 강화될 것 같습니다.

# 연말정산
13월의 월급으로 불리는 연말 정산을 챙겨야 할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절세전략을 잘만 짜면 연말정산 환급액을 늘리는 것도 가능한데요.
직장인의 유리 지갑을 채울 연말정산.
올해부터 늘어나는 공제 대상이 놓칠 수 없죠.
먼저 대중교통 사용 금액의 공제율이 대폭 늘어납니다.
버스나 지하철 이용으로 쓴 돈의 공제율이 기존 40%에서 80%로 올랐는데요.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도 늘어났습니다.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가 올해 7월 1일 이후 쓴 영화관람료도 문화비로 분류해 최대 1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부터 도입된 고향사랑 기부금도 빠질 수 없죠.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고향사랑 기부금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현재 살고 있지 않은 지자체에 기부금을 내면 해당 금액의 30% 범위에서 답례품도 받고,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죠.
기부액이 10만 원 이하면 지방세 포함 전액 세액 공제되고, 10만 원을 넘으면, 5백만 원 한도로 16.5%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올해부터는 수능 응시료와 대학 입학 전형료도 공제대상 교육비에 포함돼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연금계좌와 퇴직연금을 포함한 세액공제 한도가 7백만 원에서 9백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연말정산 결과, 미리 알고 싶다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꼼꼼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교육 특구
우리나라 면적의 10분의 1 정도 되는 수도권에서 차지하는 총인구와 지역내총생산의 비중이 이미 절반을 넘어서면서 기울어진 운동장이 된 지 오래인데요.
수도권으로의 쏠림 현상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공공기관이나 공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해도 상대적으로 열악한 교육 여건으로 거주지를 옮기기 망설이는 이들도 많은데요.
정부가 지방시대를 열기 위한 종합 계획 중 하나로 지역에서 인재를 기르고 이들이 머물 수 있도록 교육발전 특구 도입 추진에 나섰습니다.
교육 여건과 대학을 혁신시키고, 지역 산업의 발전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게 핵심인데요.
우선 이달부터 시범지역 지정 공모에 들어간 가운데, 내년부터는 특구 운영을 시작한다는 계획입니다.
24시간 돌봄부터 일반 고교 혁신과 지역 대학 혁신 사업 등 지역 고유의 운영모델과 교육 개혁 과제를 지자체가 제안하면, 정부는 특례와 자금 지원으로 이를 뒷받침 하겠다는 거죠.
정부는 사업 계획의 적절성과 우수성을 꼼꼼히 따져 본 뒤 지방시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 3월쯤 시범 지역을 지정할 계획인데요.
출산율과 지역별 학업 성취도 상승에 더해 사교육비 감소, 지역 인재 취업률 상승이라는 교육 발전 특구의 궁극적인 목표와 성과를 실현하기 위해선 오랜 시간과 투자가 불가피 하겠지만, 이를 통해 우리 사회의 큰 과제인 수도권 쏠림과 저출산 심화가 완화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S&News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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