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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정책키워드···'민원서류 제로·은행이자 환급'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주간 정책키워드···'민원서류 제로·은행이자 환급'

등록일 : 2024.02.02 20:09

모지안 앵커>
한 주간 주요 정책을 정리해드리는 정책캘린더입니다.
공공기관에서 민원 서비스를 이용할 때 각종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했던 불편함이 사라질 전망입니다.
또 오는 5일부턴 소상공인들에게 은행권이 대출이자를 되돌려줍니다.
김경호 기자가 브리핑해드립니다.

김경호 기자 rock3014@korea.kr
산불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대형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산림청은 농가를 찾아 주요 산불 원인인 영농부산물을 직접 파쇄하고 인공지능 기반 산불감시체계를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민원 서비스에 필요한 각종 구비서류를 없애고 불필요한 인감증명서를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디지털을 주제로 한 민생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원스톱 맞춤형 행정 서비스 구상이 발표됐습니다.
아울러 비대면 진료를 확대하기 위한 법 개정에 착수하고 확률 조작 사실이 적발된 확률형아이템에 대해 게임사에 정보 공개 의무를 부여했습니다.
주택 전세대출도 온라인을 통해 저금리 상품으로 쉽게 갈아탈 수 있게 됩니다.
아파트 뿐만 아니라 오피스텔과 빌라 등 모든 주택이 대상입니다.
윤 대통령이 이태원 특별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한덕수 총리는 국민 분열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며 거부권 행사의 이유를 설명하고 이와 별개로 유가족과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지난해와 같은 전산망 마비 사태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24시간 감시체계를 가동합니다.
일부 시스템 장애가 전체로 확산하지 않도록 장애 격벽을 설치하고 장애 사실을 국민에게 즉시 알리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설 연휴 기간 재난상황실을 24시간 가동합니다.
도로와 철도 점검을 강화하고 연휴 기간 응급진료실과 당직 병의원, 약국을 지정해 운영합니다.
2025년부터 의과대학 입학 정원이 확대됩니다.
정부가 의료 개혁을 주제로 한 민생토론회를 열어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발표했습니다.
지역에서 오래 일할 의사를 양성하는 지역필수의사제를 도입하고 업무 강도에 비해 저평가되고 있는 필수의료 분야의 수가를 인상합니다.
강원 동계 청소년올림픽이 방문 관람객 50만 명을 기록하는 등 성황리에 종료됐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번 올림픽에서 금메달 7개와 은메달 6개, 동메달 4개를 획득하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다음주 주요 일정입니다.
은행권이 개인사업자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에게 처음으로 이자를 환급합니다.
188만 명의 소상공인이 평균 80만 원의 이자를 돌려받게 될 전망입니다.
2024 대한민국 숙박세일 페스타가 시작됩니다.
숙박 할인쿠폰은 오전 10시부터 온라인 여행사 플랫폼을 통해 9만 장이 선착순으로 배포됩니다.
(영상편집: 김예준 / 영상그래픽: 민혜정)
설 연휴 기간 고속도로 교통량은 지난해 보다 3% 증가한 하루 평균 520만 대로 추산됩니다.
귀성길은 9일 오전, 귀경길은 10일 오후에 교통 정체가 가장 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연휴 기간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서는 주정차가 한시적으로 허용됩니다.

KTV 김경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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