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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으로 돌아오지 않은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오늘부터 본격적인 면허정지와 처벌 절차가 시작됩니다.
정부는 과거 집단행동 당시와 달리 이번에는 구제하지 않을 거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김경호 기자입니다.
김경호 기자>
정부가 오늘부터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면허 정지와 처벌 절차에 돌입합니다.
정부는 앞서 전날까지 사흘간 연휴에도 돌아오지 않은 전공의들에 대해 원칙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녹취> 한덕수 국무총리
"정부의 원칙은 변함이 없습니다. 불법적으로 의료 현장을 비우는 상황이 계속된다면 정부는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정부의 의무를 망설임 없이 이행해 나갈 것입니다."
복지부는 오늘부터 현장에 나가 업무개시명령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행정 처분에 돌입합니다.
처분에 들어가기 전 전공의들에게는 의견을 진술할 기회가 주어질 예정입니다.
정부는 지난 2020년 집단행동 당시와 달리 이번에는 구제해주지 않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습니다.
전공의 공백이 길어지면서 응급환자를 지원하는 긴급상황실이 오늘부터 운영됩니다.
상황실은 전국 4개 권역에서 응급환자의 전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현장을 지키고 있는 의료진에게는 보상을 확대하고 전공의 대체인력 채용에 긴급예산을 투입할 방침입니다.
한편 정부는 지난달 29일, 각 대학에 오늘까지 의대 증원을 신청하라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영상편집: 김세원)
의과대학 학장들의 일정 연기 요청이 있었지만 계획대로 증원을 강행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KTV 김경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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