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집단행동과 관련된 중대본 브리핑 내용, 취재기자와 더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최다희 기자, 정부가 복귀 의사를 밝히는 전공의는 처분 시 충분히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요?
최다희 기자>
네, 맞습니다.
다음 주부터 사직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 정지 처분이 시작됩니다.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위반에 대한 처분인데요.
정부는 본 처분이 이루어지기 전 의견 제출 과정에서 복귀와 계속적인 근무 의사를 표명하는 경우에는 처분 시에 충분히 고려할 것이라며 전공의들의 이른 복귀를 다시 한번 촉구했습니다.
최대환 앵커>
지난 21일에 전공의 처우개선 토론회가 열렸죠?
정부가 토론회 논의를 바탕으로 전공의 처우 개선 정책을 조속히 추진할 것이라 밝혔어요?
최다희 기자>
네, 지난 21일 정부와 전문가, 의료계 인사가 한자리에 모여 전공의들의 처우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우선 토론회에서는 전공의의 실질적인 근무시간을 줄여나갈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전공의의 최대 연속 근로시간은 36시간입니다.
전공의법 도입으로 한 차례 단축된 근로시간인데요.
그럼에도 최대 28시간인 미국과 일본, 13시간인 영국, 유럽 등 주요국과 비교하면 여전히 장시간으로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근무 시간을 줄여나갈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외에도 한국의 의료 현장에서 수련생 신분인 전공의는 동시에 의사 업무까지 과중한 역할을 요구받고 있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전문의 중심의 진료체계를 구축해 수련생인 전공의가 과중한 업무보다는 수련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인데요.
정부는 토론회 논의를 바탕으로 처우 개선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전공의가 장래 핵심적 전문 의료 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대환 앵커>
정부가 집단 사직 움직임을 보이는 의대 교수들에게는 소모적 논쟁을 멈추고, 조건 없는 대화를 할 것을 제안했다고 하죠?
최다희 기자>
네, 맞습니다.
지난 21일 서울대 의대 비대위원장이 언론을 통해 정부에 대화를 제안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대화의 움직임에 환영의 뜻을 밝혔는데요.
정부 입장 들어보시죠.
녹취> 박민수 / 중수본 부본부장 (보건복지부 2차관)
"정부는 그간 대화의 물꼬를 트기 위해 의대교수 비대위원회, 전의교협 등과 접촉을 해왔고, 서울대의대 비대위원장과는 어제도 의견을 나눈 바가 있습니다. 의과대학 비대위와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에 조건 없이 대화할 것을 제안 드립니다. 일시, 장소 관계없이 언제, 어디서든 가능합니다."
아울러 정부는 일부 교수들이 사직서 제출 교수 명단을 실시간으로 공개해 전공의와 학생들이 알 수 있도록 압박하고 있다며 환자에 곁에 남기를 원하는 교수님들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장치를 마련할 것이라 덧붙였습니다.
최대환 앵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 "의료 시스템을 박살 내자"라는 내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고 하죠.
정부는 어떤 대응을 하고 있나요?
최다희 기자>
네, 최근 의사들이 이용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의료 시스템을 박살 내자"라는 내용의 게시물이 올라왔습니다.
이 커뮤니티는 의사 인증을 통해 가입할 수 있는 사이트인데요.
정부는 이 게시물이 국민 생명을 위협한다고 보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작성자는 이 게시물에 "총선 이후에도 흩어지지 않고, 계속 누워서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에 비가역적인 막대한 손상을 입혀야 한다.", "빅5 병원에 막대한 피해를 줘야 하고, 많은 지방 사립 병원들을 파산시켜야 한다. 그렇게 되면 나라는 그야말로 아비규환이 될 것"이라는 등의 과격한 내용을 작성했는데요.
정부는 언론에 공개된 것들을 모니터링하고 있고, 사법당국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것들은 수사 의뢰를 통해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박민수 중수본 부본부장은 "의료체계를 박살 내자" 이런 것들은 화가 나서 하는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그것이 현직 의사가 게시한 내용이라면 국민의 생명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하는 발언이라고 생각한다며, 개별 게시 내용에 따라 대응하고 있다고 덧붙여 강조했습니다.
최대환 앵커>
네, 지금까지 의사 집단행동과 관련된 정부의 입장 짚어봤습니다.
최 기자,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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