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보라 앵커>
교통사고가 나면 사고 내역이 기록되고 벌점과 범칙금 등이 부과됩니다.
하지만 분명 피해자인데도 불구하고 기록이 남고 범칙금을 내야하는 억울한 사연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함께 살펴봅니다.
(출연: 정철진 / 경제평론가)
임보라 앵커>
교통사고를 가장한 보험사기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고의 사고, 허위-과장 보험금 신청 등 다양한 방식의 사기 행각을 보이고 있다고요?
임보라 앵커>
교통사고를 내고 가해 운전자가 되면 사고 내역이 기록되고 벌점-범칙금이 부과됩니다.
한데 알고 보니 보험사기로 인한 교통사고였을 때는 억울한 상황이 되는 거죠.
정부가 이런 분들을 위한 피해 구제 방안을 마련했죠?
임보라 앵커>
보험사기는 대체적으로 범칙금을 내고 벌점과 사고 기록이 남은 이후에 밝혀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미 낸 범칙금과 벌점, 사고 기록은 어떻게 되돌릴 수 있게 될까요?
임보라 앵커>
보험사기 피해는 해마다 수시로 발생하는 상황에 그렇다면 위 방법을 통해 피해 구제 대상자는 얼마나 될까요?
임보라 앵커>
이와 함께 정부는 자동차보험 할인-할증 제도 개선에도 나서는데요.
그동안 인정되지 못했던 장기렌터카 운전자들의 경력을 보험 가입 경력으로 인정됩니다.
오랫동안 렌터카를 운전하셨던 분들의 보험료가 크게 떨어지겠네요?
임보라 앵커>
과거사고 경력 등으로 인해 오랫동안 미가입 상태에 있던 운전자가 다시 보험을 재가입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기존엔 무사고가 오래되어도 자동차 보험을 재가입할 때 보험료가 많이 올랐거든요.
어떻게 바뀌게 됩니까?
임보라 앵커>
네, 꼼꼼히 살펴서 지원 혜택 받아보시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안전운전이라는 사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밖의 다양한 경제 이슈 살펴봅니다.
임보라 앵커>
정부가 청년-신혼부부 대상으로 시세보다 30~50% 저렴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청약 접수를 시작합니다.
오는 8일이죠, 전국에서 3천 가구 이상 공급이 된다고 하죠?
임보라 앵커>
정부의 장바구니 물가 낮추기도 계속됩니다.
지난 3일 농식품 비상수급안정 대책회의가 열렸는데요.
할인 지원과 직수입과일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죠?
임보라 앵커>
해마다 개 물림 사고가 2천 건 이상 발생하고 있습니다.
관련해 정부가 반려견 안전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죠?
임보라 앵커>
지금까지 정철진 경제평론가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교육부 24학년도 늘봄학교 참여 현황 (4.3) [브리핑 인사이트]
박하영 앵커>
브리핑을 키워드로 풀어보는 시간, 브리핑 인사이트입니다.
1. 교육부 24학년도 늘봄학교 참여 현황 (4.3)
2. 보건복지부 의사 집단행동 중수본 브리핑 (4.4)
오늘의 브리핑은 이렇게 2가지입니다.
먼저 교육부 브리핑 살펴봅니다.
1. 교육부 24학년도 늘봄학교 참여 현황 (4.3)
# 늘봄학교
정부가 아이 돌봄을 국가의 역할로 돌리겠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온전히 부모가 책임지던 아이 교육과 보육을 이제는 국가가 덜겠다는 건데요.
그와 관련해 교육부가 올해부터 시행 중인 늘봄학교, 당초 계획보다 참여율이 훨씬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브리핑으로 확인해보시죠.
녹취> 이주호 /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시도교육청의 적극적인 참여로 인해 2,000개 학교보다 37%나 많은 2,741개 학교에서 3월 신학기 늘봄학교 를 시작하였습니다. 전체 초등학교의 거의 절반에 가까운 초등학교가 1학기부터 늘봄학교를 운영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늘봄학교란, 아침부터 저녁까지 초등학교 1학년 자녀를 학교에 맡길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아이들은 하루에 2시간씩 무료 교육 프로그램을 받을 수 있는데요.
현재는 초등학교 1학년만을 대상으로 일부 학교에서 시행 중이지만, 점차 학년과 대상 학교를 늘려갈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약 한 달 정도 시행한 늘봄학교, 그 효과는 어떻게 될까요?
먼저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이 줄어들 걸로 보입니다.
무료로 진행되는 늘봄학교로 방과 후 수업과 학원을 대체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교육부는 한 가정당 많게는 40만 원까지 교육비를 절감할 수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또, 늘봄학교 정책으로 고용 창출 효과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늘봄학교를 진행하는 프로그램 강사는 한 달 사이 50%나 증가했는데요.
늘봄학교 행정업무를 전담하는 기간제교원과 기타 행정인력도 3천6백여 명 배치되면서, 일자리가 늘어난 효과까지 가져오고 있습니다.
녹취> 이주호 /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늘봄학교로 인한 고용 창출 효과는 실제 현장에서도 체감할 수 있습니다. 늘봄 프로그램 강사는 '늘봄학교 때문에 경력단절을 해소하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꿈을 이어갈 수 있어서 늘봄학교는 나에게 선물 같은 정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교육부는 늘봄학교 만족도를 높이는 데 집중할 예정입니다.
4월 중에는 17개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우수한 늘봄학교 운영모델을 발굴하는데요.
지자체 상황에 맞는 양질의 늘봄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게 적극 지원하겠다는 입장입니다.
2. 보건복지부 의사 집단행동 중수본 브리핑 (4.4)
# 의료전달체계
다음으로 의사 집단행동 중수본 브리핑 살펴보겠습니다.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중수본은 의료기관 사이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상급종합병원이 중증과 응급환자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다른 의료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브리핑으로 살펴보시죠.
녹취> 전병왕 / 중수본 총괄관
"정부는 의료전달체계 에 맞는 의료 이용이 이루어지도록 상급종합병원이나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중증·응급환자 중심으로 운영하고 중등증 이하 환자는 종합병원을 이용하도록 하는 의료전달체계 정상화 작업을 추진 중입니다."
여기서 '의료전달체계', 어떤 내용일까요?
의사들의 집단행동으로 의료진이 부족한 상황에서, 남은 인력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제도를 말합니다.
실제로 정부는 응급환자 발생 시, 적절한 의료기관으로 빠르게 이송될 수 있도록 중앙 응급의료 상활실을 확대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경상도에서는 한 88세 급성 뇌경색 환자가 발생하자, 권역 내 12개 응급의료기관에 신속히 연락을 취해 36분 만에 수술이 가능한 병원으로 전원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부는 중증·응급환자가 상급종합병원에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경증환자는 다른 의료기관으로 안내하는 '분산 지원 사업'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급종합병원에서 다른 병원으로 이송되는 환자에 대해서는 지원금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녹취> 전병왕 / 중수본 총괄관
"상급종합병원의 진료협력센터를 통해 1차·2차 의료기관으로 환자가 전원되는 경우 환자가 부담하던 구급차 이용료를 정부가 전액 지원하고 있습니다. 3월 13일부터 4월 1일까지 총 463명의 전원 환자가 지원을 신청하였으며 현재 차질 없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의료전달체계가 잘 지켜지고 있기에 비상진료체계도 유지되고 있는데요.
정부는 의료전달체계에 맞춰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국민들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안도 강구하겠다며, 의료전달체계를 잘 지켜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브리핑 인사이트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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