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보라 앵커>
1월부터 시작해 총 24차례 개최된 민생토론회는 현장과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정책에 빠르게 반영하기 위해 시작되었는데요.
우리의 삶과 가장 밀접한 경제 분야 과제는 어느 정도 성과가 나타나고 있을까요?
자세한 내용,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살펴봅니다.
(출연: 권혁중 / 경제평론가)
임보라 앵커>
경제 분야에서 가장 관심이 높은 부분, 바로 자산 늘리기가 아닐까 싶은데요.
보통 투자 등을 통해 자산을 불려가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떼가는 세금이 많다면 쉽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민생토론회에서도 국민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나왔었는데요.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는 상황인가요?
임보라 앵커>
최근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부 지원 사업의 경우 신혼부부의 경우 미혼 때보다 대출 문턱 등이 높아 혼인신고를 미룬다는 지적이 있어 왔는데요.
결혼이 일종의 페널티로 작용하고 있는 건데, 이런 일이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소득 기준이 조정된다고 하죠?
임보라 앵커>
교통 분야에서 눈에 띄는 성과라고 한다면 단연 GTX-A 조기 개통입니다.
빠른 속도에 이용 편리성이 더해지니 혁명으로 불릴만 한데요.
출퇴근난 해소에도 상당한 도움이 되고 있다고요?
임보라 앵커>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을 위한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는 신용대출을 시작으로 대상을 점점 넓혀가고 있는데요.
서비스 확대는 계속될 예정이라고 하죠?
임보라 앵커>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내기 위한 다양한 조치도 진행되고 있는데요.
간이과세자 기준 상향부터 이자 환급까지, 즉각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부분에서 빠르게 이뤄지고 있죠?
임보라 앵커>
네, 현재 개선 중인 민생과제들도 빠른 시기 안에 변화를 직접 체감할 수 있길 기대해 봅니다.
그 밖의 다양한 경제&이슈 살펴봅니다.
임보라 앵커>
요즘 투잡으로 대리기사 일 하시는 분들 꽤 있으실 텐데요.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 범위-한도 등이 낮아 손해액을 자비로 부담한 뼈아픈 경험이 있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고가차량 사고 시에도 충분히 사고위험을 보장받을 수 있는 보험 상품이 4월에 출시된다고 하는데요.
기존 보험 대비 보장 범위 등이 얼마나 늘어나는 건가요?
임보라 앵커>
최근 리딩방에서 본 손실을 보상해주겠다면서 코인 매수를 제안하는 사기 수법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하기도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임보라 앵커>
연로하신 부모님이 혼자 거주하시는 경우 혹시 무슨 일이 생길까..자녀들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닌데요.
위급상황 발생 시 집에 설치된 최신 장비를 통해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다면? 조금은 걱정을 덜어낼 수 있겠죠.
어르신, 장애인 가구를 위한 응급안전안심서비스가 있다고 하는데요.
올해부터 달라지는 점들이 있다고 하죠?
임보라 앵커>
다음 달 20일부터는 병원 갈 때 신분증 꼭 챙기셔야겠습니다.
신분증이 없다면 건보 적용을 못 받을 수 있다고도 하는데요.
왜인가요?
임보라 앵커>
지금까지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보건복지부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브리핑 (4.8) [브리핑 인사이트]
박하영 앵커>
브리핑을 키워드로 풀어보는 시간, 브리핑 인사이트입니다.
오늘은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브리핑 살펴보겠습니다.
1. 보건복지부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브리핑 (4.8)
# 의약품 재처방
의사 집단행동이 장기화되면서 병원들의 외래 진료가 축소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부 환자들은 약 처방에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데요.
외래 진료가 줄어든 게 의약품 처방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걸까요?
브리핑으로 확인해보시죠.
녹취> 박민수 / 중대본 제1총괄조정관
"중대본에서는 요양기관 의약품 처방 급여요건 한시적 완화 계획을 논의하였습니다. 상급종합병원 등의 외래 진료가 축소되면서 환자가 <의약품 재처방>에 필요한 검사 평가를 제때 받기 어려울 수 우려가 제기되었고 현장에서는 검사평가를 거쳐야만 재처방이 가능한 현행의 기준을 한시적으로 완화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복용하던 의약품을 재처방 받을 때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현재 의약품 급여 기준상, 장기적으로 복용해야 하는 약은 일정 기간마다 의료진의 검사를 받아야 다시 처방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치매와 관련한 일부 약재는 6개월 간격으로 인지기능검사를 받은 후에 계속 약을 처방할지 결정하는데요.
하지만 의료 공백으로 이러한 중간 검사가 어려워 약 처방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의약품 처방 급여요건을 한시적으로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오는 9일부터는 의사 판단에 따라 검사를 생략하고도 약을 다시 처방받을 수 있습니다.
녹취> 박민수 / 중대본 제1총괄조정관
"앞으로 지속 투약 중인 의약품의 처방은 검사평가가 어려울 경우 의사의 의료적 판단하에 검사를 생략하고 재처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환자의 상태를 주기적으로 고려한 의료적 판단이 이루어지도록 검사평가 없이 처방 가능한 기관을 원칙적으로 1회 30일 이내로 규정하되, 의사 판단에 따라 처방일수를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것이지만, 종료시점은 의료 공백 추이를 보며 결정할 계획입니다.
# 실손보험
한편, 중대본은 실손보험 개선책도 논의했습니다.
실손보험은 기본적인 의료비 외에도 더 많은 보상을 제공함으로써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한층 낮추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과도한 보상으로 의료체계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돼왔습니다.
관련 내용, 브리핑에서 살펴보시죠.
녹취> 박민수 / 중대본 제1총괄조정관
"2023년 기준 4,000만 명이 가입한 <실손보험>은 건강보험을 보완하여 의료접근성을 향상시켜 왔습니다. 하지만 불필요한 의료 이용 확대 등 국민 의료비를 증가시키고 비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과다한 보상으로 보상체계의 불공정성과 의료체계의 왜곡을 가중하는 주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방금 보셨듯이 실손보험이 의료비를 증가시키고, 필수의료 공백을 부추긴다는 건데요.
이에 앞서, 우리나라 진료비 구조를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내는 진료비는 크게 급여와 비급여로 나뉩니다.
급여는 또 다시 국민건강보험이 보장하는 부분과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부분으로 나뉘는데요.
여기서 실손보험은 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진료비 대부분을 보장합니다.
이에 따라 비급여 진료는 실손보험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병원이 과잉진료를 유도한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또, 비급여율이 높은 분야에만 의사들이 몰리면서 흉부외과나 산부인과 같은 필수의료 분야에는 의료진이 부족하다는 문제도 제기됐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비급여 항목에 대한 실손보험 범위를 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박민수 / 중대본 제1총괄조정관
"우선 관계부처 간 협력을 통해 공사보험 연계를 강화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실손보험의 보장 범위를 합리화하여 불필요한 비급여는 줄이고 필수의료는 강화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비급여 관리를 강화해 나가는데요.
다음주 15일부터는 모든 의료기관에서 '비급여보고제도'가 시행됩니다.
의료기관에서 비급여 가격 정보를 보고하는 건데요.
뿐만 아니라,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와 질환별 총 진료비까지 모두 공개해 나가며 이용자 중심으로 비급여공개제도를 개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투명하고 합리적인 손실보험제도를 위해 정부는 근본적인 개선책을 논의해 나갈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브리핑 인사이트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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