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 산모와 신생아의 수는 늘어나는 반면 이들을 전담 치료하는 전문 병원의 재정 상황은 악화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건강보험 정책수가를 통해 병원마다 3억 원을 지원하고, 누적된 손실은 재정을 투입해 보상하기로 했습니다.
김경호 기자입니다.
김경호 기자>
고위험군으로 분류되는 35세 이상 산모의 비중은 최근 4년 사이 약 4% 늘었습니다.
고위험군으로 꼽히는 조산아와 다태아의 비중도 같은 기간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반면 고위험 산모와 신생아를 전담 치료하는 병원 상황은 열악합니다.
출산율이 줄면서 병원의 재정 상황이 악화되고 있는 겁니다.
녹취> 박민수 / 보건복지부 2차관
"(고위험 산모 전담 병원 지원은) 필수의료 대책에서 필수의료의 특징 중 하나인 당직과 난도 높은 근무를 감당하는 이런 의료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장소: 25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정부는 건강보험정책 심의위원회를 열어 고위험 산모 신생아 통합치료센터에 대한 건강보험 보상 확대 방안을 의결했습니다.
고위험 임산부 집중치료실에 입원한 환자 한 명당 정책수가 20만 원을 7일 동안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병원마다 한 해 평균 약 3억 원의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책수가 신설로 늘어나는 환자 부담금은 진료비 바우처를 통해 지원할 방침입니다.
수가 인상만으로 메우기 어려운 병원의 손실은 건강보험 재정을 통해 사후 보상합니다.
회계 자료 등을 근거로 고위험 분만과 관련한 병원의 손실을 전액 보상할 계획입니다.
한편 건정심에서는 필수의료 강화를 골자로 한 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의 올해 시행계획안이 의결됐습니다.
코로나19에 대한 건보 지원을 유증상자 중심으로 개편하는 방안도 함께 통과됐습니다.
'경계' 단계였던 코로나19 위기 단계는 다음달 1일, 가장 낮은 '관심'으로 내려갈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한기원, 김준섭 / 영상편집: 김예준 / 영상그래픽: 김지영)
KTV 김경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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