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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혁신이 이전 정부부의 핵심 국정과제임에도 정부 부처와 위원회 등 43개 중앙부처의 규제 수가 이번 정부 출범 직후 오히려 증가했다는 언론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같은 내용이 사실인지 국무조정실 규제총괄정책관실 이인용 과장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출연: 이인용 / 국무조정실 규제총괄과장)
김용민 앵커>
앞서 언급한 보도내용에 따르면 이번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가 규제혁신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번 정부 출범 직후 규제 수가 증가했다는 건데요.
이 같은 내용이 사실인가요?
김용민 앵커>
또 대형마트 새벽배송은 지자체의 판단으로 규제 완화가 가능하지만 지자체에서 본인들의 권한인지 모르고 있어 규제 개선이 어렵다고도 보도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김용민 앵커>
규제 혁신을 국정 최우선 과제로 추진 중인 만큼 현재까지의 규제 개선 상황과 앞으로의 계획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김용민 앵커>
네, 지금까지 '규제 혁신'과 관련해서 국무조정실 이인영 과장과 자세히 짚어 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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