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생방송 대한민국 1부 월~금요일 10시 00분

미세먼지 해결 범국가기구···역할과 과제는?

방송일 : 2019.04.08 재생시간 : 22:57

임보라 앵커>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범국가기구’ 출범을 본격적으로 준비할 설립추진단이 세워졌습니다.
추진단은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될 범국가기구 규정과 예산 편성 등의 기틀을 마련할 예정인데요, 범국가기구 역할과 과제에 대해 이야기 나눠봅니다.
서울 스튜디오로 연결합니다. 명민준 앵커 나와주세요.

명민준 앵커>
네, 서울 스튜디오입니다.
강선우 시사평론가와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출연: 강선우 / 시사평론가)

명민준 앵커>
환경부는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범국가기구를 조속히 출범하기 위해 설립추진단을 발족했습니다.
지난 4월 1일에 현판식을 가졌는데요, 범국가기구는 어떤 역할을 하게 됩니까?

명민준 앵커>
각 부처와 전문가들이 미세먼지에 대한 다양한 원인과 대책들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 범국가기구가 출범한 건데요, 현 시점에서 미세먼지 해결 범국가기구의 가장 큰 과제는 뭐라고 보십니까?

명민준 앵커>
한편 이번에 발족한 실무추진단은 범국가기구 구성에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우선 설립추진단장 면면과 기대성과 짚어주신다면요?

명민준 앵커>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되는 범국가기구에서 누가 어떻게 활동하게 되는 건지도 궁금한데요?

명민준 앵커>
특히 눈길이 가는 건 각계 전문가 뿐만 아니라 약 500명의 국민들 의견도 반영된다는 겁니다.
그동안 여러 정책 과정에서 시도된 적 있는 숙의, 즉 사회적 논의의 틀이 적용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명민준 앵커>
최근 범국가적 기구를 이끌 수장으로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낙점됐습니다.
반 전 총장은 10년 간 유엔을 이끌면서 파리기후협정 체결 등의 기후변화 문제를 다뤄왔는데, 누구보다 적임자로 평가받고 있죠?

명민준 앵커>
또 지난 3월 21일, 반 전 총장은 문재인 대통령을 예방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미세먼지 범국가 기구의 위상과 관련한 언급이 있었는데요, 범국가 기구의 결정 사항이 법적 기속력을 갖진 않는데 어떤 과정을 거쳐 실행에 옮겨지게 되는 건가요?

명민준 앵커>
최근 중국의 미세먼지 농도가 90%에서 51%까지 절감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른바 ‘파란 하늘 지키기 운동’에 효과가 있었다고 하는데 어떤 정책인가요?

명민준 앵커>
최근 우리나라도 미세먼지의 주된 발원지를 중국으로 보고 나사와 공동연구를 진행하는 등 안팎으로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다양한 접근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중국발 미세먼지에 대해 정부차원의 어떤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과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명민준 앵커>
한편 중국의 협력을 이끌기 위해 스웨덴 모델이 참고할만한 좋은 사례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영국과 독일에서 넘어온 이산화황이 산성비로 내려 스웨덴 숲과 강이 파괴되었다는 걸 과학적으로 입증해 냈습니다. 어떤 사례입니까?

명민준 앵커>
앞으로 범국가기구가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해선 "온실가스 배출량을 2050년까지 0으로 줄여야 한다"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의 권고를 실행 할 로드맵이 마련되어야 할텐데요, 이미 구체적인 로드맵을 내놓은 유럽연합의 사례를 참고해 볼까요?

명민준 앵커>
또한 범국가기구의 성공을 위해선 산업계와 시민사회의 적극적인 참여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저탄소 사회를 만들기 위한 협력 과제 어떻게 보십니까?

명민준 앵커>
또 이번에 발족한 범국가기구에 앞서 환경부에서 미세먼지대책위원회 운영을 통해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고 반영해왔습니다. 지금까지의 성과와, 앞으로 범국가기구 활동과의 연계과제도 말씀 부탁드립니다.

명민준 앵커>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범국가기구 출범을 앞두고 기대성과와 과제, 마무리 말씀으로 부탁드립니다.

명민준 앵커>
지금까지 강선우 시사평론가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1,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