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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30분

4차 산업혁명위 "유연한 주 52시간제 적용 필요"

회차 : 336회 방송일 : 2019.10.25 재생시간 : 02:28

유용화 앵커>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4차 산업혁명 대정부 권고안'을 발표했습니다.
권고안에는 주 52시간제를 보다 유연하게 적용해 다양한 노동 형태를 포용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는데요.
자세한 소식, 임하경 기자입니다.

임하경 기자>
인공지능이 인간의 인지적 영역을 대신하고, 과학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4차 산업혁명시대가 본격화하는 가운데 일자리 불안 등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4차 산업혁명 글로벌 정책 컨퍼런스에서 정부의 역할과 정책 방향을 제시한 '4차 산업혁명 대정부 권고안'을 발표했습니다.
4차위는 가장 시급한 과제로 주 52시간제를 유연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녹취> 장병규 / 4차 산업혁명 위원장
"혁신과 성장을 이끄는 인재를 양성하고 이들이 마음껏 도전할 수 있도록 노동, 교육, 사회보장 제도를 혁신해야 합니다. 특히, 주 52시간제 일률적 적용 등 경직된 법적용에서 탈피하여 다양화되는 노동형태를 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합니다."

현재 법으로는 전문 프리랜서와 플랫폼 노동자 등 다양한 업계의 노동형태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와 함께 대학의 자율권도 강화해 경쟁력을 갖추고 원하는 인재를 육성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산업 분야별로 정부의 맞춤형 지원 필요성도 강조했습니다.
'바이오헬스' 분야는 개인주도형 의료데이터 이용을 활성화하고, '제조'에서는 대·중소기업 등 주체 간 긴밀한 협업이 가능하도록 해야한다고 권고했습니다.
기업의 미래 성장성을 평가해 투자하는 '스마트 자본'을 늘리고, 상생에 기반한 모빌리티·물류 분야가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스마트시티는 민간 기업과 시민을 중심으로 정책을 짜야 하며, 미래 유망분야인 농수산식품 분야는 연구와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규제 혁신과 행정적 절차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영상취재: 유병덕 임주완 / 영상편집: 정현정)
이번 권고안은 올해 3월부터 민간위원 중심으로 구성된 분야별 전문가 100여 명이 참여해 마련했으며 지난 8일 국무회의 보고와 일부 보완을 거쳐 공개됐습니다.

KTV 임하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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