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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정부는 규제개선 후속과제 가운데 당장 규제를 없앨 경우 부작용이 우려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 검토하거나 대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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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해서 김유영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추가 검토가 필요한 과제는 7건.

대표적인 게 바로 게임산업 규제입니다.

셧다운제 같은 게임규제는 게임산업 발전을 가로막는 걸림돌로 지목되지만, 인터넷 게임중독이란 사회문제가 대두되는 만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정부는 이를 논의하기 위한 민관협의체를 운영하고 게임산업 규제 신설은 신중히 하기로 했습니다.

기획재정부 / 정은보 차관보

"게임산업 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는 추가적인 규제 신설은 신중하도록 하고, 개별 부처별로 게임중독 예방 및 치유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은 내실 있게 추진하는 쪽으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면세한도 상향 역시 추가 검토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찬반 논란이 있는 만큼 해외여행자의 면세품 구매 실태 등을 분석해 올해까지 면세한도 조정여부를 결정짓기로 했습니다.

이 외에 가업상속공제 세제지원 확대와 외국교육기관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대학 차별문제, 개인종합자산 관리계좌 제도, 렌터카 업체의 운전자 알선 등의 사안을 정부는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4개 사안에 대해서는 사실상 추진이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우선, 자산운용 수수료 인상은 현행 법체계나 이해관계자의 신뢰보호 상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보고, 기관투자자가 자산운용에 지위를 남용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오는 6월까지 실태조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기획재정부 정은보 차관보

연기금 등 기관투자가의 자산운용 위탁대가가 많이 낮아서 이 부분에 대한 시정에 대한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수수료는 기본적으로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가격에 해당되기 때문에 시장에서 결정될 사안이라고 판단합니다.

채무불이행사자가 된 기업가의 연체 정보 삭제나 등록 유예와 관련해서는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위해 부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신 재기에 성공한 기업인에 한해 연체정보 등록기간을 줄여주는 제도를 충분히 활용하도록 했습니다.

KTV 김유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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