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지난 14일 고용노동부 최저임금위원회 제15차 전원회의를 통해서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8,350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내년 최저임금 결정 관련 내용과 전망을 고려대학교 노동문제연구소 김성희 교수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희 / 고려대학교 노동문제연구소 교수
Q1.명민준>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은 10.9%로 16.4%가 오른 올해보다 인상폭이 줄었는데요.
이번 인상률은 어떤 기준으로 산출된 것입니까?
Q2.명민준> 인상폭은 줄었지만 올해에 이어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은 2년 연속 두자리 수를 기록하는데요. 또한 국내 최저임금이 30년 역사상 8천원 대로 접어든 것은 처음입니다. 이번 인상안이 갖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Q3.명민준> 최저임금 결정에 앞서 정부는 '최저임금 속도조절론'에 대해 강조했는데요. 최저임금 속도조절론의 배경은 무엇입니까?
Q4.명민준> 문 대통령이 지난 16일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에서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을 이룬다는 목표가 사실상 어려워졌다며 국민에게 사과말씀을 전했습니다. 최저임금 1만원 달성 관련 내용, 학계 안팎에선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Q5.명민준> 그렇다면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방향은 어떻게 보십니까?
Q6.명민준> 최근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실질인상률은 굉장히 작다며 노동계는 주장하고 있는데요. 최저임금의 산입범위 확장에 따른 내용인데요. 산입범위 확장의 의미와 이것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Q7.명민준> 재계에서는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업종별 차등적용을 하자는 것이었는데 일단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부결됐습니다. 매년 이 안건이 올라온다는 것은 그럴만한 이유가 있을텐데 차등적용하는 게 현실성이 있을까요?
Q8.명민준> 다른 나라의 사례는 어떻습니까?
Q9.명민준> 영세상공인들에게 있어 비단 최저임금만이 문제인 것은 아닐텐데요. 현재 경영난 어려움의 다른 원인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Q10.명민준>올해는 최저임금 인상 문제로 정부가 일자리 안정자금 제도를 시행했는데요. 현재까지의 진행상황은 어떻습니까?
Q11.명민준> 일자리 안정자금 제도 외에 정부에서 최저임금 인상 대비책을 마련한 것이 있었을까요? 내년에 보완되어야 할 점이 있다면?
Q12.명민준> 한편, 다음달 5일, 고용노동부 장관의 고시가 확정된다면 내년 1월 1일부터 8,350원으로 최저임금이 적용될텐데, 이에 대해 조정을 원할 경우 노사 양측은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Q13.명민준> 만약 더 이상 조정 없이, 이대로 최저임금이 반영될 경우 노동시장의 임금인상 대상은 얼마정도 일까요?
Q14.명민준> 최저임금을 제대로 주지 못해 법을 어기게 되는 사업주들이 속출할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올해의 상황은 어떠하였으며, 이러한 상황이 가져오는 부작용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Q15.명민준> 노사 간의 합의가 이뤄지고, 정부의 목표대로 소득주도성장이 바람직하게 이뤄지기 위해서 앞으로의 과제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명민준 앵커>
지금까지 고려대학교 김성희 노동문제연구소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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