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이 미·러 정상회담 전후 방송에 나와 북한 비핵화를 서두르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서울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전문가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봅니다.
명민준MC(서울)>
네, 서울 스튜디오입니다.
이렇게 대북 속도조절이 공식화 되면서 북한 비핵화가 속도전에서 장기전으로 접어들 전망인데요, 홍현익 세종연구소 외교전략연구실장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홍현익 / 세종연구소 외교전략연구실장
Q1.명민준> 현지시간으로 1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 비핵화 협상 과정을 서두르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쐐기를 박는 발언은 처음이죠, 이 같은 이야기가 나온 배경부터 짚어주시죠.
트럼프, ‘비핵화 협상 속도조절’…발언 배경은?
폭스·CBS와 인터뷰서 "서두를 필요 없다"…대북 '속도조절' 공식화 주목
시간과 절차 필요한 북한 비핵화 '현실' 인식 분석
푸틴 '조언' 가능성…대북 '다자 안전보장' 논의 주목
Q2.명민준> 한편 이번 미러 정상회담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북한 문제에 대해 미국에 매우 도움이 되고 싶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러시아의 공식 입장과 의미 어떻게 보십니까?
미·러 정상회담…러시아 공식 입장은?
북미대화 높이 평가한 푸틴…"北 안전보장 참여"
트럼프-푸틴 헬싱키서 4시간 회담…北 문제 의제 올라
푸틴 "한반도 문제 해결되기 시작한 건 상당 부분 트럼프 덕분"
Q3.명민준> 한편 16일 북한과 미국은 미군유해 송환의 세부 일정 등을 협의하기 위한 영관급 실무회담을 판문점 통일각에서 개최했습니다. 어떠한 내용이 합의되었나요?
미군 유해 송환 실무회담 주요 합의 사항은?
전날 장성급 회담 이어 영관급 후속 협의…美 국방부 당국자도 참석
송환·공동 발굴 큰 틀 합의 이외에 기 수습 유해송환 등 조율
미군 기관지 "北, 미군유해 55구 정전협정일인 27일 항공편 송환"
"미 관리, 16일 판문점 실무회담서 합의…북측 다른 요구 없었다"
WP "미 당국자, 2주내 송환예상…정확한 규모·시기 변동 가능성"
Q4.명민준> 이처럼 북한과 미국이 6.25 전쟁에서 사망한 미군 유해송환에 합의하면서 좀처럼 진척되지 않고 있는 비핵화 협상과 나아가 종전협상까지도 탄력이 붙을 수 있을지 시선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자막> 유해송환, 북미 관계정상화·종전선언 초석 될까?
과거 美-베트남 수교 과정도 유해송환부터 시작
北, 유해송환-종전선언 교환 추진 가능성
Q5.명민준> 국방부는 어제 서해지구 남북 군 통신선을 완전히 복구해 모든 기능을 16일부터 정상화했다고 밝혔습니다. 남북 군통신선 복구를 위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도 예외 인정을 받았는데요, 관련 내용과 기대효과 어떻게 보십니까?
군통신선 복구, 기대효과는?
국방부 "서해지구 남북 군 통신선 완전 복구"
"광케이블 통한 유선통화와 팩스 송수신도 가능"
"유엔·美 협의 거쳐 광케이블 전송장비 등 北에 전달"
Q6.명민준> 그런가하면 이달 중순 예정됐던 철도·산림 회담의 후속 조치 이행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순연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남북 철도·산림 회담 후속조치, 순연 이유는?
남북 철도·산림회담 등 후속조치 순연 가능성
北 대남·대미 사업 인력 총동원
경의선 현지조사 등 7월 중순 예정돼 있어
Q7. 명민준> 그런가하면 한미 외교장관이 오는 20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회담을 한 뒤 유엔 안보리 이사국들을 대상으로 비핵화 등과 관련해 공동 브리핑을 할 예정입니다. 논의 내용과 메시지 어떻게 예상해볼 수 있을까요?
한미 외교장관 유엔 공동 브리핑, 예상 내용은?
한미 외교장관 20일 뉴욕서 회담…안보리 상대 비핵화 브리핑도
외교부 "안보리 이사국들에 비핵화·평화정착 위한 한미노력 설명"
Q8.명민준> 정부가 남북 간 교류협력 제한 또는 금지 결정을 내릴 경우 국무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개정안 주 내용이 어떻게 되나요?
남북교류협력 법률 개정안, 내용은?
남북교류협력 활성화의 제도적 지원을 위한 교류협력법 개정안
▲남북교류협력 제한·금지 시 국무회의 심의
▲사업 중단 시 경영정상화 지원 ▲
소액투자 등 협력사업 신고제 합리화
남북 교류협력 '임의 중단' 견제장치 마련하는 내용이 주요
Q9.명민준> 이 개정안은 국제사회 대북제재가 풀리고 공단이 재개된 후에 적용될 전망입니다. 이 같은 법률 개정이 추진될 경우 기대되는 효과로 뭐가 있을까요?
남북교류협력 법률 개정안 기대효과는?
'개성공단 사태 재발 방지'…교류·투자 안전성 확보
민간 차원 자율성 보장…비정치적 분야 교류협력 지원
대북 소액 투자 ‘신고제’로…대북제재 이후 준비해
Q10.명민준> 한편 문화체육관광부는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제안한 '가을이 왔다' 공연 일정을 북측에 문의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정상들 간에 합의된 사항이니 차질 없이 준비되겠지요?
남북 ‘가을 공연’ 성사 전망은?
문체부 "北에 '가을이 왔다' 공연일정 문의…실무 준비"
문체부 대변인 정례브리핑 "남북 체육교류도 차질 없이 지속"
Q11.명민준> 그런가하면 이산가족 상봉행사 준비에도 속도가 붙는 모양샙니다.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위한 시설 개보수에 필요한 자재나 장비를 국제사회와 협의 하에 금강산 지역에 반입하고 있죠? 얼마만큼 진척되고 있습니까?
8월 이산가족 상봉 준비 상황은?
통일부 "이산상봉 시설 개보수, 국제사회와 마찰 없어"
내달 20~26일 이산상봉 대비해 시설 개보수 중
"시설 소유 문제, 지금은 협의할 계제 아냐"
Q12.명민준> 이번엔 북한 내부 동향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함경북도 일대의 경제현장을 시찰하면서 경제 부문 책임자들을 호되게 질책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요, 어떤 움직임으로 보십니까?
김정은 위원장, 경제 책임자 질책…의미는?
김정은 위원장, 함북도 경제시찰서 또 '격노'…"말이 안나온다"
어랑천 발전소 건설현장 찾아 내각 질책…"준공식 때만 얼굴 들이밀어"
"당 경제부·조직지도부도 문제"…노동당도 군기잡기
Q13.명민준> 오는 9월이 북한의 정권수립 70주년입니다. 이에 맞춰 3년 만의 대사면을 단행하기로 했는데요, 그 배경 짚어 주신다면요?
정권수립 70주년 앞둔 北…관련 움직임은?
정권수립 70주년 앞둔 北, 대사면으로 김정은 체제 공고화
'인민사랑' 부각하며 화합 선전할 듯…南억류자 등 사면여부 관심
Q14.명민준> 남북교류와 북미후속협상 국면에서 우리 정부의 과제, 마무리 말씀으로 부탁드립니다.
남북교류와 북미후속협상, 우리 정부 과제는?
명민준 앵커(세종)>
지금까지 홍현익 세종연구소 외교전략연구실장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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