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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방송 대한민국 2부 월~금요일 16시00분

다주택자 투기 수요 차단···신규 공공택지 공급

방송일 : 2018.09.13 재생시간 : 02:07

김용민 앵커>
치솟는 집 값을 잡기위해 세제뿐만 아니라 투기를 목적으로 집을 사들이는 이들을 대상으로 한 금융 규제도 강화됩니다.
또 정부는 신규 택지 지정 등 공급대책 방안도 내놓았습니다.
계속해서 이리나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리나 기자>
정부는 다주택자의 투기 수요를 철저히 차단해 실수요자 보호에 적극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다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을 막기로 한 겁니다.
1주택세대의 규제지역 내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하고 9억 원 이상의 고가주택 구입 시에도 실거주 목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출이 금지됩니다.
전세자금대출도 무주택자에겐 제한 없이 공급하지만 다주택자들은 배제하기로 했습니다.
1주택자는 부부합산소득 1억 원 이하까지만 대출이 가능합니다.

녹취> 최종구 / 금융위원장
“새로 도입된 대출규제는 앞으로 은행 돈을 빌려서 지금 살고 있는 집 이외에, 또 자기가 살고자 하는 집 이외에 추가로 주택 구입하는 것은 막겠다는 취지입니다."

아파트 투기의 편법적인 자금 동원 수단으로 지목된 임대사업자대출에 담보인정비율인 LTV 규제가 강화됩니다.
그동안 집값의 70~8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었던 임대사업자 대출에 담보인정비율 40%를 새로 적용해 대출 금액을 반으로 줄이는 겁니다.
주택공급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주택 수요가 많은 수도권의 여건이 좋은 지역을 중심으로 공공택지 30곳을 새로 선정해 30만 호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또 소규모 재건축이나 자율주택정비사업 등 소규모 정비사업의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또 지자체와 협의해 상업지역이나 준주거지역에 주거면적을 높이고 일부 지역의 그린벨트도 해제합니다.
정부는 관계기관과 지자체의 협의가 진행 중이라며 오는 21일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를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영상편집: 양세형)

KTV 이리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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