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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30분

'민식이법' 본격 시행···성범죄 종합지원센터 운영

회차 : 384회 방송일 : 2020.01.03 재생시간 : 03:30

유용화 앵커>
새해 달라지는 정책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국민 안전분야 짚어보겠습니다.
박천영 기자입니다.

1. '민식이법' 3월 중 시행
어린이 보호구역, 스쿨존에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이른바 민식이법.
지난해 스쿨존 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9살 김민식 군의 이름으로 만들어진 법안입니다.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오는 3월부터 민식이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정부는 우선 올해 교통사고 우려가 큰 지역에 단속 장비 1천 500대를 설치하고, 2022년까지 전국 모든 어린이 보호구역에 단속 장비 설치를 마칠 계획입니다.
또 단속 장비 외에 과속방지시설과 미끄럼 방지 시설 등도 설치해 스쿨존 내 사고를 예방한다는 방침입니다.

2. 성범죄 근절 종합지원센터 운영
성범죄, 성폭력 근절을 위해 종합지원센터가 이달 중 운영에 들어갑니다.
기존에는 공공과 교육, 민간사업장, 문화예술 등 종사 분야별로 신고 센터가 운영돼왔는데, 분야와 상관없이 상담이 가능한 종합지원센터가 문을 여는 겁니다.
피해자들은 센터를 통해 사건처리 절차 등을 안내받고, 다양한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아울러 우편으로 고지하던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상반기 중 모바일로 안내하는 서비스를 시행합니다.
다만 모바일 고지를 원하지 않는 세대주와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등은 기존대로 우편으로 신상 정보가 제공됩니다.

3. 결혼이주여성 안전망 강화
결혼을 통해 한국으로 이주한 여성들은 범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실제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결과를 보면 결혼이주여성의 40%는 '가정폭력을 경험'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부는 결혼이주여성의 인권보호를 위해 안전망을 강화합니다.
우선 이주 예정자를 대상으로 현지에서 한국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사전에 받을 수 있도록 교육을 진행합니다.
베트남과 필리핀은 이미 시행에 들어갔고, 태국은 올 상반기 중 시행됩니다.
또 국내에 처음 입국하는 외국인이 빨리 적응할 수 있게 생활정보와 법령 습득 기회를 제공합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0월부터 결혼이주여성의 교육참여를 의무화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함께 이주여성에게는 모국어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방문을 독려해 초기 정착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입니다.

4. 키즈카페 환경안전관리 강화
미세먼지가 극성인 요즘 같은 날씨, 어린아이가 있는 부모들은 키즈카페를 즐겨 찾곤 합니다.
그렇다면 키즈카페는 안전한 걸까.
(영상편집: 이승준)
2018년 환경조사 결과 전국 키즈카페 1천800여 곳의 80%가 넘는 곳에서 환경안전관리 기준을 넘는 유해물질이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중 1천 400여 곳은 중금속 검출 기준도 초과했습니다.
새해부터는 키즈카페의 환경안전관리 기준이 어린이집과 유치원 수준으로 강화됩니다.
중금속, 납 농도는 600ppm 이하를 유지해야 하고, 총휘발성유기화합물 농도는 ㎥당 400㎍ 이하여야 합니다.
정부는 이 외에도 오는 8월부터 선박 사고 발생 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기상이 악화되면 구명조끼를 의무적으로 착용하도록 했습니다.
또 사고 발생이 늘고 있는 전동킥보드의 안전 기준을 신설하는 등 그 무엇보다 중요한 국민 안전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KTV 박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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