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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달라지는 예술인복지 문화체육관광부 브리핑

회차 : 568회 방송일 : 2020.02.05 재생시간 : 16:31

올해 달라지는 예술인복지 문화체육관광부 브리핑

잠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20년 달라지는 예술인복지 등에 대해서 발표합니다.
현장 연결합니다.

박양우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장소: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실)

안녕하세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박양우입니다.

사실 아침에 우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해서 경제활력을 위한 경제장관회의를 마치고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요즘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 문화체육관광부도 범정부적인 그런 대책반에 참여를 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또 그것은 그것대로 하더라도 또 문화체육관광부의 고유 업무는 고유 업무대로 간단없이 진행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올해 저희가 달라지는 예술인복지 그리고 또 모든 정책의 근간이 되는 통계의 결과인데 그중에서도 문화·여가 관련해서 국가승인통계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예술인복지정책이 올해부터 어떻게 개선되고 달라지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은 많은 국민에게 마음의 위안과 행복을 줄 뿐만 아니라 국가경제와 위상 강화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익숙한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 또 방탄소년단의 음악을 비롯한 K-Pop 등 여러 사례에서 국가 경쟁력의 근간으로서 예술이 가지는 힘을 우리는 익히 보아왔습니다.

최근에는 김환기 화백의 작품 ‘우주’가 한국미술품 경매최고가를 기록하며 세계시장에서 한국미술의 저력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창작의 주체인 예술인은 상당수가 자유계약자로 불안정한 지위에 놓여있고, 낮고 불규칙한 소득, 불공정한 직업 환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예컨대 전업 예술인 중 자유계약자가 76%, 연 예술활동소득이, 2018년 예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연 예술활동소득이 1,281만 원입니다.

이에 올해부터는 예술인의 창작활동과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복지 규모를 큰 폭으로 늘리고 관련 제도를 정비해서 예술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끌어내고, 안전망 또한 더욱 폭넓게 구축하고자 합니다.

먼저, 창작준비금과 생활안정자금 융자지원 규모가 2배 이상 확대가 됩니다.

경제적 사정으로 활동을 중단할 위기에 놓인 예술인을 지원해 왔던 창작준비금이 작년 5,500명에서 올해 1만 2,000명 규모로 2배 이상 늘어납니다.

지원에 필요한 소득과 재산심사대상은 본인과 배우자로 축소됩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소득이 낮아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부모 혹은 자녀의 재산 때문에 혜택을 받지 못했던 예술인까지 창작준비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신청이 필요한 서류는 최대 12종에서 3종으로 대폭 줄어 사업 참여가 가능합니다. 간편해집니다.

또한, 불규칙한 소득으로 일반금융을 이용하기 어려웠던 예술인을 위한 창작안전망이 강화됩니다.

지난해 85억 원 규모로 시범 운영되었던 생활안정자금 융자가 올해부터 190억 원으로 대폭 확대됩니다.

창작공간을 포함한 전월세 주택자금상품은 주거부담을 고려하여 대출한도 상한액을 4,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높입니다.

경제적 지원만이 아니라 건강증진을 위한 지원책도 확대합니다.

심리적 불안이나 우울증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술인이라면 전국 32곳의 심리상담센터를 통해서 상담과 위기 개입 프로그램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작년에는 450여 명의 규모로 추진되었으나 올해는 800명까지 확대됩니다.

어린이집 신청 시 자유계약자 예술인은 예술활동증명서로 취업증명이 가능해집니다.

그동안 어린이집 영유아종일반 신청 및 우선입소를 위한 부모의 취업여부 확인 시 자유계약자의 예술인은 재직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어 자기기술서와 소득증빙 등 별도의 자료를 제출해야 했습니다.

올해 3월부터는 관련 지침이 개정되어 예술인이라면 누구나 예술활동증명서 1장으로 일하는 중임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예술활동 중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못했다면 이 사실을 신고하고 구제조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구두계약 관행이 만연해 왔던 예술계 특성상 분쟁이 발생해도 서면계약서가 없어 예술인들이 피해를 입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2020년 6월부터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신고상담센터가 개설됩니다. 이에 따라 위반사실을 신고하고 법률자문과 계약서 작성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계약, 저작권, 성희롱·성폭력 등 예술인 권리보호교육을 강화합니다.

장르별 현장 특성을 반영한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교육효과를 높이고 기획업자 대상 교육을 신설하여 공정한 생태계 조성을 위한 인식개선을 지원합니다.

장기적으로는 문화예술인을 위한 주택공급을 지원하여 주거부담을 덜겠습니다.

지난해 12월 문체부는 국토부와 문화예술기반시설과 주거지원을 연계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이에 부천영상지구에 850세대 그리고 서계동 문화시설부지에 200세대 등 문화예술인 지원주택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이로 인해 예술인의 주거안정을 위한 기반이 어느 정도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예술생태계를 지탱하는 근간은 예술인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정책개발을 통해 예술인이 자신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고 자유롭게 창작활동을 펼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이어서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 실시한 국민문화예술활동조사, 국민여가활동조사와 근로자휴가조사, 이 세 종류의 문화·여가 관련 주요 국가승인통계조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문화예술활동조사와 국민여가활동조사는 2년에 한 번씩 조사를 실시해 왔으나 2018년 이후 조사주기가 1년으로 바뀌었습니다. 전체 추이 비교를 위해 2016년과 2018년 조사 결과 모두와 비교를 하였습니다.

근로자휴가조사는 2018년 처음 실시된 조사로 이번이 두 번째 조사입니다.

먼저, 국민문화예술활동조사 결과입니다.

2019년 문화예술행사 관람률은 81.8%로 2016년 대비 3.5%, 2018년 대비 0.3% 증가하였습니다.

문화예술행사 관람횟수는 6.3회로 2016년 대비 1회, 2018년 대비 0.7회 증가하였습니다.

월평균 100만 원 미만 소득가구의 문화예술행사 관람률은 51.7%로 2016년 대비 20.8% 증가하였습니다. 증가폭도 크지만 조사 실시 이후 처음으로 50%를 넘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최고소득계층과 최저소득계층의 문화예술행사 관람률 격차는 2016년 58.6%에서 2019년 40.8%로 크게 감소했습니다.

읍면지역의 문화예술행사 관람률은 71.4%로 2016년 대비 5.7% 증가하였습니다.

대도시와 읍면지역의 문화예술행사 관람률 격차는 2016년 15.5%에서 2019년 12.7%로 지속적으로 감소하며, 지역 간 문화향유 격차가 계속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런 소외지역 및 소외계층의 문화예술행사 관람률 증가에는 기초 및 차상위계층의 문화, 체육, 관광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및 서비스 이용을 지원하는 통합문화이용권 지원금액이 2016년 5만 원에서 2019년 8만 원으로 매년 1만 원씩 지속적으로 늘어난 점, 소외지역에 무료공연체험을 지원하는 ‘신나는 예술여행’ 사업의 확대 등이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다음은 국민여가활동조사 결과입니다.

우리나라 국민의 지난 1년간 하루 평균 여가시간은 평일 3.5시간으로 2016년 대비 0.4시간, 12.9% 증가하였고, 휴일은 5.4시간으로 2016년 대비 0.4시간, 8%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월평균 여가비용은 15만 6,000원으로 2016년 대비 약 14.7%인 2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번 국민여가활동조사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여가활동을 혼자서 하는 비율이 2016년 59.8%에서 2019년 54.3%로 5.5% 감소한 반면, 가족과 함께하는 비율은 2016년 29.7%에서 2019년 35.5%로 5.8% 증가하였다는 점입니다. 가족과 함께 여가를 더 많이 즐기는 ‘일과 삶의 균형’이 어느 정도 정착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국민들의 여가활동이 전반적으로 개선된 데는 주 52시간제 도입에 따른 여가시간의 확대가 가장 큰 요인으로 분석됩니다.

이와 함께 각종 생활SOC 사업으로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공간적 거점이 마련되고 다양한 여가활동 지원프로그램으로 여가활동의 접근성이 개선되면서 여가활동이 활성화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여가의 중요성과 가치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전환되고 있어서 앞으로도 여가활동과 시간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근로자휴가조사 결과입니다.

우리나라 상용근로자의 2018년 연차휴가 사용일수는 9.9일로 2017년 대비 1.4일, 16.4%가 증가하였습니다. 특히, 중소기업 근로자의 2018년 연차휴가 사용일수는 10.5일로 나타났습니다.

연차휴가 사용률은 72.5%로 나타나 전년대비 13.3%p 증가하였습니다.

2017년 7월과 8월 연차휴가 사용이 36.8%였으나, 2018년에는 31.6%로 5.2%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여름휴가 기간인 7월과 8월에 집중되었던 휴가 사용이 다소 분산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조직 상사의 눈치는 6.5%로 전년도 8.3%에 비해서 1.8% 감소하였고, 조직의 규제 분위기는 2.2%로 전년도 11.5%에 비해서 9.3%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휴가에 대한 자율적 활용 분위기가 확산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근로자 휴가의 증가는 휴가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 개선과 함께 2018년부터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실시한 근로자휴가지원제도, 또 여행주간 등 다양한 사업들을 통한 휴가촉진, 휴가분산 등의 정책이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됩니다.

이와 같은 조사 결과를 종합해 보면, 우리 국민들의 문화·여가 소비 형태는 계층 간 문화향유의 격차는 줄어들고 경제발전 수준에 맞게 더 많은 여가 및 휴가를 누리고 계기가 될 때마다 가족과 함께 즐기는 선진국형으로 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앞으로도 국민들의 문화향유와 여가활동 활성화, 휴가 확대 등 일과 삶의 균형이 국민의 일상에 본격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들을 계속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통합문화이용권의 지원금액을 인상하고 생활SOC를 확충하는 한편, 다양한 여가 프로그램도 확대하겠습니다.

국민들의 문화와 여가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방안을 담은 ‘제2차 문화진흥기본계획’과 ‘제2차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도 빠른 시일 내에 추가로 발표하겠습니다.

발표내용과 관련된 더 자세한 내용은 배포된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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