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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방송 대한민국 1부 월~금요일 10시 00분

정부의 '수출활력 제고방안' 집행실적 저조한가 [사실은 이렇습니다]

회차 : 611회 방송일 : 2020.05.21 재생시간 : 05:53

최대환 앵커>
언론보도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을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이유리 팩트체커와 함께 합니다.

이유리 팩트체커>
정부는 지난달 제4차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수출활력 제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여기에는 신규 유동성 지원 등 자금난을 겪는 수출기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들이 마련됐습니다.
그런데 최근 한 매체에서 정부가 내놓은 수출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프로그램의 집행이 잘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신규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의 실적이 저조하고 위기를 겪고 있는 기업을 지원하지 못하고 있다는 건데요.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답했습니다.
무역금융 보증 프로그램 일명 무보는 차질 없이 진행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올해 무보 집행률은 지난해보다 8퍼센트 증가했습니다.
또한 수출활력 제고방안을 통해 추가로 공급되는 무역금융보증 34퍼센트도 이미 집행됐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 수출이 10퍼센트나 감소했지만 정부가 지원요건을 완화하고 기업 맞춤형 프로그램 등을 마련해 무역금융보증 지원규모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습니다.
반면 신규 유동성 프로그램 집행률은 4퍼센트 정도입니다.
이는 아직 시행한지 한달 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상품별로 금융기관의 심사에 필요한 최소 검토기간 등이 필요한 겁니다.
이 경우도 평균 2~3개월 정도 걸리던 준비기간을 4주로 단축한 것이라고 산자부는 말했습니다.
또한 최근 수출실적이 부진하더라도 과거 실적을 반영해 최대한 많은 기업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다음주제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1일부터 근로장려금 신청이 시작됐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가구에 근로 장려와 소득지원을 목적으로 한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열심히 일하지만 소득이 적은 가구를 돕는건데요.
최근 온라인 상에 올라온 질문입니다.
지난해 계약직으로 근무하던 중 올해 1월 주소 이전을 하게돼 세대주가 됐다면서 이런 경우 단독가구로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냐는 질문입니다.
먼저 근로장려금은 가구 유형에 따라 신청 가능 요건이 달라집니다.
가구 유형은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3가지로 분류됩니다.
가구 유형에 따라 소득 요건이 달라지는데요.
지난해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액이 단독가구는 2천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3천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3천 6백만원 미만일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 6월 1일 기준 주택이나 토지 등 재산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온라인에 질문을 올린 사람은 올해 주소이전을 했기 때문에 단독가구로 인정받습니다.
단독가구에 따른 소득요건과 총재산 요건이 충족된다면 근로장려금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음 주제입니다.
뚜렛증후군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스스로 조절하기 힘든 운동이나 음성 틱장애가 모두 나타나는 질환입니다.
쉽게말해 자기도 모르게 얼굴을 찡그리거나 목청을 가다듬는 등의 행동이 되풀이되는 장애인데요.
보통은 아동일 때 나타났다 사라지지만 최근에는 성인 때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어 온라인 상에는 이런 질문들이 속속 보입니다.
틱장애도 장애등록이 가능한가?
어떤 장애 유형에 포함되나?
현행 장애인복지법상 장애 유형을 보면 정신 장애는 조현병이나 양근성정동장애 등 4가지 정신 질환만 장애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뚜렛 증후군은 장애로 등록되지 못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최근 뚜렛 증후군 환자를 장애로 등록하는 첫 인정 사례가 나왔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경기도 양평군에 거주하는 한 중증 뚜렛증후군 환자를 장애로 등록 인정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은 이 환자의 가구를 직접 방문해 일상생활 수행능력을 평가했고,일상생활과 사회상활에서 큰 제약을 받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장애정도 심사위원회를 열어 정신장애로 심사 의결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사례를 통해 예외적으로 장애 판정할 수 있는 절차를 제도화할 계획이라면서 장애등급제 폐지의 의의를 구현해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궁금증에 대한 정확한 팩트 체크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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