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편성개방
정부가 4인 가족을 기준으로 내년 기준중위소득을 572만9913원, 올해보다 6.09% 올려잡았다는 소식이 언론에 보도됐습니다.
올해 작년보다 5.47% 올린 데 이어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2년 연속으로 역대 최대 수준의 인상이란 점이 눈에 띄는데요.
일단 복지 측면에서 긍정적인 소식이란 건 알겠는데, 그렇다면 이 기준중위소득이 뭐고, 그게 올라가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좋아진다는 걸까요?
기준중위소득은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을 매기는 건데, 중요한 건 이걸 근거로 기초생활보장과 국가장학금, 청년 월세 지원 같은 각종 복지제도의 대상을 정한다는 점입니다.
기준중위소득을 다른 말로 '복지 기준선'으로 부르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정부는 올해 기준중위소득 인상에다 생계급여 지원 기준도 역대 최대로 완화했는데, 이 두 가지 기준선 변경으로 인한 변화는 결코 적지 않습니다.
4인 가구를 기준으로 생계급여 최대 급여액이 올해 162만 289원에서 내년 183만3572원으로 13.16%가 인상되고, 생계급여를 받는 숫자도 총 159만 명에서 169만 명으로 10만 명이 늘어나게 됩니다.
윤석열 정부는 무분별한 선심성 복지를 지양하고, 약자를 보다 두텁게 돕는 한편 숨겨진 약자를 발굴하는 '약자복지'의 실현을 목표로 삼고 있는데요.
재정의 선택과 집중을 통해 복지의 문턱을 낮춤으로써, 복지의 사각지대에 가려진 더 많은 약자들을 지원의 테두리 안으로 품는 정책적 노력이 계속되길 기대해봅니다.
정책의 자물쇠를 여는 열쇠 말, '약자를 복지 품안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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