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은 앵커>
앞서 전해드렸듯 오늘부터 '마스크 5부제'가 본격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정부가 합동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 적극적인 협조와 이해를 당부했는데요.
브리핑 내용, 직접 들어보시죠.

김용범 / 기획재정부 1차관
(장소: 정부서울청사 )

최근 코로나 19 확산에 따른 국민적 불안감이 마스크 수급 및 가격불안으로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정부는 마스크 수급 불안을 해소하고자 매점매석 금지 고시, 수출입 절차 강화, 3차에 걸친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추진했습니다.

특히, 3월 5일 마스크 수급안정화 대책을 통해 국내 생산분이 국내에 100% 공급되도록 수출을 전면금지하고, 그 중에 80%를 공적공급하는 강력한 수급안정화 조치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짧은 시간 안에 새로운 공적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해 민·관이 힘을 합쳤습니다.

당일 총 생산량의 80% 이상을 적정한 단가로 일괄 계약하고 약국, 농협, 우체국 등 공적판매처에서 판매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질서를 확립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조달청은 130여개 제조업체와 계약을 표준화하고 거점 물류센터를 통합적으로 관리하여 유통단계를 간소화하였습니다.

식약처는 보건용 마스크 주무부처로서 생산 및 유통과정 전반을 책임지고 관리하였고, 농협과 우체국은 전국 유통을 적극 도왔습니다.

군도 일손이 많이 드는 포장 작업과 급박한 수송을 지원하기 위해 인력과 차량을 지원하였습니다.

단기간에 제도가 2~3번 바뀌었음에도 80% 공적공급 시스템이 자리잡아가고 있는 것은 모두의 협업과 희생, 이해 덕분입니다.

생산업체는 생산·판매량 신고의무, 최대생산능력에 맞춘 증산 등 과중한 업무부담을 묵묵히 감내했습니다.

유통업체는 급증한 마스크 공급물량을 전국적으로 빠르게 유통시키기 위해 밤샘 작업과 밤샘 배송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약국 등 판매처는 중복구매확인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묶음 포장을 낱개로 나누어 판매하는 등 공평한 배분을 위한 불편함을 감수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불철주야 마스크를 생산하고 계시는 분들, 밤샘포장과 배송으로 격무에 시달리는 유통 관계자 분들, 공공에 대한 봉사정신으로 공적 마스크를 판매하시는 약사님들과 농협, 우체국 관계자분들께 정부를 대표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소명의식을 가지고 헌신해 주신 덕분에 공적 공급체계가 구축되고 운영될 수 있었습니다.

한편, 20% 민간유통 시장에서의 적절한 마스크 공급도 중요합니다.

시장유통분이 20%로 줄어들다 보니 민간영역에서 마스크 확보 경쟁이 치열해질 수 밖에 없습니다.

자칫, 협상력·구매력 있는 지자체, 기업 등만 마스크를 확보하게 되는 쏠림현상이 우려됩니다.

이를 방지하고자, 정부는 마스크가 필수적인 영역에 고르게 공급될 수 있도록 신고제도를 운영합니다.

판매업자가 공적판매처 이외로 마스크 3천개 이상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다음날 낮 12시까지 온라인 신고시스템에 신고해야하고, 마스크 1만개 이상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사전 승인을 받아야합니다.

이를 통해 대중 운송, 주요 산업현장 등 마스크 사용이 필수적인 수요자들을 위해 최소한의 시장기능을 열어두는 한편, 공정한 공급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번 조치로 불법적인 마스크 유통은 더더욱 어려워지게 되었습니다.

비록, 불법행위에 대한 엄중 처벌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국민들에게 공적공급할 마스크를 한 장이라도 더 확보하는 것이 보다 중요한 시점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매점매석 특별 자진신고기간」을 3.10일부터 14일까지 5일간 운영합니다.

이 기간동안 스스로 매점매석을 신고한 사업자는 ① 처벌을 유예하고, ② 신원과 익명성을 보호하며, ③ 신고물량은 조달청이 적정가격으로 매입하고 ④ 신고내용은 세무 검증 등의 목적으로 국세청에 제공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이로써 기존 매점매석 물량이 양성화 될 가능성을 열어두는 동시에, 특별자진 신고기간 이후, 적발된 매점매석에 대해서는 무관용 총력대응 원칙을 토대로 더욱 강력히 대응해 나가고자 합니다.

아울러, 공익목적으로 매점매석을 신고한 사람에 대해서는 철저한 보호와 포상금 지급을 추진하여, 활발한 공익신고와 자진신고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이 3.6일부터 8일까지의 시범운영 기간을 거쳐 오늘(9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마스크 중복구매 방지를 위해 신분증과 구매이력을 확인하고, 일주일에 1인당 2매씩 출생연도에 따른 요일별 5부제 판매가 시행됩니다.

짧은 기간동안 많은 제도들이 도입되면서 국민 여러분들의 혼란과 불편이 적지 않으리라 예상합니다.

구입 대기시간이 길 수도 있고, 수량이 일찍 소진될 수도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공급이 수요를 따르지 못하는 상황에서 제도가 안착되기 위해서는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가 절실합니다.

다소 혼란스럽고 불편하시더라도 꼭 필요한 사람들이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양보와 배려, 협력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발휘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정부도 시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작용과 혼란에 대해서 신속하게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코로나 19가 발병한지 어느덧 50일이 되어감에 따라 전반적인 사회·경제적 활동이 위축된 상황입니다.

정부는 국민안전 확보라는 제1의 목표를 위해서 앞으로도 마스크 수급안정대책을 전력을 다해 추진해나가면서 코로나 19의 국내외 경제적 영향, 미국 금리인하의 영향 등 경제부처로서 시의 적절히 대응하여야 할 중요한 일들을 빠짐없이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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