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배너 닫기
윤석열 정부 출범 2주년 성과·과제 정책이슈 바로가기 의대 증원 필요성과 의사 집단행동 관련 영상보기 2024 KTV 편성개방 국민영상제(제5회)
본문

KTV 국민방송

내년부터 총대출 2억 넘으면 개인별 DSR 규제 [오늘의 브리핑]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내년부터 총대출 2억 넘으면 개인별 DSR 규제 [오늘의 브리핑]

등록일 : 2021.10.27

신경은 앵커>
금융위원회가 '가계부채 관리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오늘의 브리핑, 함께 보시죠.

고승범 / 금융위원장
(장소: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

금번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은 가계부채로 인한 잠재위험을 차단하고 금융불균형 완화를 유도하여, 경제? 금융의 안정적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대책입니다.
이번 대책은 다음 세 가지 기조 하에 추진하겠습니다.

첫째, 全금융권에 걸쳐 상환능력 중심의 대출관행을 정착시키고 분할상환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갚을 수 있는 만큼만 대출받고 처음부터 조금씩 나누어 갚아 나간다는 것은 금융의 기본원칙이자, 가계부채 관리의 출발점입니다.

우선, 상환능력에 기반한 대출관행이 금융권에 확고히 뿌리 내리도록, 상환부담을 포괄적으로 측정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즉 DSR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겠습니다.

차주단위DSR의 단계별 시행시기를 당초 계획보다 6개월 이상 앞당겨 조기 시행하겠습니다.

상대적으로 느슨한 제2금융권의 DSR 기준도 한층 강화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분할상환 대출구조를 확대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주택담보대출 분할상환 비중 목표를 상향조정하겠습니다.

전세대출, 신용대출도 만기 일시상환이 아니라 조금씩 갚아 나갈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유도하겠습니다.

둘째, 금융회사의 자율적인 가계부채 위험관리 강화를유도하겠습니다.

셋째, 가계부채 관리강화 과정에서도 실수요자 분들과 취약계층을 각별히 보호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전세대출, 집단대출 등에 대해서는 금년중 가계부채 관리기조를 유연하게 적용하겠습니다.

서민? 취약계층에 대한 우대정책도 차질없이 추진하고, 정책서민금융과 중금리대출 공급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금일 발표한 방안들을 차질없이 이행하여, 내년도 가계부채 증가율은 실물경제 성장속도인 명목GDP 성장률에 근접한 4~5%대 수준으로 안정화되도록 하겠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