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브리핑인사이트 시간입니다.
오늘 주목할 만한 브리핑 살펴보시죠.
1. 대통령실, 보건·의료 재정투자 강화 (3.27)
먼저 대통령실 브리핑입니다.
정부가 '보건·의료' 분야에서 재정 투자를 과감히 늘리기로 했습니다.
이번 주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내년도 예산안을 어떻게 편성할지 대략적인 가이드라인이 확정됐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은 앞으로 필수의료 분야에 집중적으로 재정을 투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안보와 치안 등 헌법적 책무 수준으로 우선순위를 높이겠다고 강조했는데요.
그럼 이렇게 늘어난 재정은 구체적으로 어떤 곳에 사용될까요?
첫 번째로, 전공의와 의대생의 수련환경을 개선하는 데 활용됩니다.
특히 학생들을 위한 교육과 연구시설을 확충하는데요.
의대 정원이 늘어나도 변함없이 높은 수준의 의학교육을 제공하겠다는 정부 의지로 보입니다.
녹취> 성태윤 / 대통령실 정책실장
"교육 실습 기자재와 병원 내 임상 실습 시설의 확보, 교수 인건비 등을 지원하고, 특히 의대 정원이 대폭 증원된 지역 거점 국립대학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과 투자를 약속드립니다."
전공의를 위한 의료사고 안전망도 구축합니다.
먼저 전공의의 책임보험과 공제비용의 50%를 국가가 지원합니다.
또, 의료사고 위험 부담이 큰 분만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정부가 보상해주는 범위도 확대할 예정인데요.
전공의들의 위험 부담을 줄이고 필수의료 기피현상을 방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녹취> 성태윤 / 대통령실 정책실장
"전공의 대상 책임보험 공제료 50% 국비 지원, 불가항력 분만 의료 사고 보상 한도 상향과 대상 확대 등도 검토하겠습니다."
정부는 의대 정원을 확대하는 동시에 국가 재정도 함께 투입돼야 필수의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5월말까지 부처 예산 요구안을 기재부에 제출하게 될 텐데요.
남은 2달 동안 충분한 논의를 거쳐 필수의료 분야에 투입되는 재정이 충분히 확보해내겠다는 방침입니다.
2.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브리핑 (3.27)
다음으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새롭게 논의된 내용 살펴보시죠.
정부가 추가적인 건강보험료 인상 없이도 안정적인 건강보험 재정을 유지하기 위해 여러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어떻게 하면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까요?
먼저, 불필요한 의료 이용을 줄여나갑니다.
과도하게 외래진료를 받는 이용자에게는 본인부담금을 높이는데요.
1년에 365회 넘게 외래진료를 받으면 본인부담률이 90%까지 높아질 수 있습니다.
녹취> 박민수 / 중대본 제1총괄조정관
"과다 의료 이용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 합리적인 의료 이용을 유도하겠습니다. 연 365회를 초과하여 외래진료를 받는 경우 본인부담률을 90%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으며, 금년 7월 시행 예정입니다."
또, 외국인 가입자의 건강보험 무임승차 문제로 해결해나갑니다.
우리나라 건강보험에 가입한 외국인 가입자는 130만 명이 넘는데요.
그동안 외국인 건강보험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잇달았습니다.
자세한 내용, 브리핑으로 확인해보시죠.
녹취> 박민수 / 중대본 제1총괄조정관
"그간 외국인 가입자의 피부양자는 국내에 일정 기간 체류하지 않아도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이 가능하고 이에 따라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쉽게 의료 이용을 할 수 있어 이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렇게 피부양자들이 불공평한 혜택을 보는 사례가 발생하자 정부는 이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를 제외한 부모, 형제, 자매 등의 피부양자는 6개월 이상 체류해야만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이 다음달 3일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인데요.
이렇게 되면 앞으로 연간 121억 원 규모의 재정이 절감될 걸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브리핑 인사이트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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