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를 주재한 한덕수 국무총리가 각 부처 모두 민생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대응해 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국무회의에선 전사·순직한 군인과 경찰의 유족이 국가 등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국가배상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국무회의 주요 내용 신국진 기자입니다.
신국진 기자>
제44회 국무회의
(장소: 2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한덕수 국무총리가 민생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습니다.
한 총리는 세계적인 고물가·고금리, 국제유가 상승 등을 언급하며 "위기는 공평하지 않아 사회적 약자에게 더 고통스럽게 다가온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2030 청년층과 서민층 국민이 힘든 여건이 되고 있다"며 "민생을 보듬고 헤아리는 일이 정부의 최우선 과제"라고 설명했습니다.
녹취> 한덕수 국무총리
"기득권의 눈치를 보거나, 기존 관행에 얽매이는 행태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오직 국민의 이익과 국민의 행복을 위해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총리는 문제 해결을 위한 방법은 현장에 있다며 직급에 상관없이 모든 공직자가 현장으로 나가달라며 각 부처의 역할을 주문했습니다.
특히 "농식품부는 외식업계와 식품업계를 만나고, 국토부와 고용부·중기부는 직장인, 취준생, 소상공인 목소리를 꼼꼼히 받아 적고, 지혜를 짜달라고 강조했습니다.
한 총리 국내에서 처음 발생한 소 럼피스킨병에 대한 초기 대응도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더 이상의 확산 피해를 막기 위해 총력 대응하겠다며 방역 당국은 "항체 형성 기간을 고려할 때 앞으로 3주간이 매우 중요한 시기인 만큼 축산 농장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녹취> 한덕수 국무총리
"앞으로 3주간이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축산농장에서는 어려움이 많으시겠지만, 정부의 방역 조치에 적극 협조 부탁드립니다."
한편, 회의에서는 국가배상법 개정안 등 법률공포안 46건과 법률안 9건, 대통령령안 9건, 일반안 1건 등이 의결됐습니다.
국가배상법은 지금까지 이중배상금지 원칙에 따라 군경이 직무집행 과정에서 다치거나 죽더라도 본인이나 유족이 보상을 받으면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순직한 군인 등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영상취재: 김태우 / 영상편집: 김세원)
개정안은 시행 후 군인, 경찰 등이 직무집행과 관련해 전사하거나 순직한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KTV 신국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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