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까지 강원랜드에 부정 합격한 226명을 퇴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계속해서 최영은 기자입니다.
지난 2013년 강원랜드 하이원 교육생 선발의 최종 합격자는 518명.
이 가운데 95% 이상에 해당하는 493명이 부정 청탁에 의한 합격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강원랜드의 전 인사팀장이 이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시 채용 비리로 선발된 합격자 가운데 226명은 아직 강원랜드에 재직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산업부는 강원랜드와 협의해 이들 226명을 이달 안에 전원 퇴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226명의 부정합격자가 향유하는 이익은 타인의 부정행위로 인해 누리는 반사적 이익에 불과하지만, 이 불법 행위로 인해 탈락한 응시자들의 차별과 불이익은 헌법상의 평등원칙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또 부정합격자 퇴출로 인한 사익 침해보다 사회 정의의 회복, 공공기관의 신뢰성 제고 등 공익 목적의 이익이 더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산업부는 강원랜드와의 TF 회의 등을 통해 채용 비리로 인한 피해자 구제 방안을 검토할 방침입니다.
KTV 최영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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