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대부업체나 카드사, 캐피탈 등에서 신규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대출 계약부터 일괄 적용되고,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최영은 기자입니다.
내년 1월부터 새롭게 체결되거나 갱신, 연장되는 대출 계약에서 적용되는 법정 최고 금리가 24%로 인하됩니다.
기존 대부업체와 카드사 등에서 적용되던 최고 27.9%의 금리와 개인 간 거래에서 적용되던 최고 25%의 금리에 일괄 적용됩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입법 예고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만약 이를 넘어서는 이자를 받으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미 체결된 기존 계약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지만 내년 1월 이후 재계약 등을 하면 인하된 최고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고금리 대출을 이용할 계획이라면, 장기 계약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부는 금리 인하에 따른 사금융 확대 가능성에 대비해 범 정부 차원의 엄정한 단속과 감독체계 강화를 추진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돈을 빌리지 못하는 저신용자들이 생겨나지 않도록 정책서민금융 공급 여력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금융당국은 고금리 대출이용을 고려하기 전에 정책서민금융상품 등의 이용 가능 여부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KTV 최영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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