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화 앵커>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은 1905년 미국과 일본의 태프트-카츠라 밀약부터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일본이 조선을 식민지화하는 대가로 미국은 필리핀을 예속화 시키는 태프트- 카츠라 밀약을 맺습니다.
이는 사실상 1882년 조미수호조약 위반이었습니다.
그러나 밀약의 결과, 일본은 승승장구하여 동아시아의 제국주의 침략국가로 우뚝서게 됩니다.
성장한 일본 제국주의의 화살은 미국으로 향하게 됩니다.
일제는 1941년 태평양 전쟁을 일으켜 미국을 침략합니다.
테프트- 카츠라 밀약이 미국의 침략으로 결과한 것이죠.
1950년 1월 미 국무장관의 '에치슨 선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을 극동 아시아 방어 라인으로 설정하고 한국을 배제시킨 에치슨 라인은 북한 공산주의자들의 오판을 불러일으켜 6.25 전쟁이 발생하게 됩니다.
6.25 전쟁에서 미군은 약 5만 4천여 명이 희생됩니다.
전쟁후 '에치슨 라인'은 폐기되고 1953년 한미 상호방위 조약이 맺어지게 됩니다.
그 이후 한미 동맹은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한국의 경제 성장 및 지역 안정에 커다란 공헌을 해왔습니다.
물론, 북한 공산주의자들의 도발을 방지하는데도 주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중국의 군사력과 경제력이 미국을 위협하는 수준으로 성장하자, 미국은 다시 일본을 중심으로 두고 한국을 하위에 위치시키려는 정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지소미아 체결 및 연장 압력이 그것인데요.
그러나 일본 아베 정권은 미국의 지원에 힘입어 평화 헌법을 개정해 전쟁 가능한 국가가 되려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 한국과 일본에 대한 균형 잡힌 정책이 다시 절실해지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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