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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위안부 문제 해법은 없나?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의 망언이 최근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은 좀체 인정을 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는데요, 이 문제 어떻게 풀어 가야할지 취재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김경아 기자, 어서오세요.

최근 일본 정치인들이 위안부를 강제동원한 증거가 없다는 등 망언을 늘어놓았는데요.

분명한 증거를 확인할 수 있는 곳에 다녀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에서 9년동안 모금과 건립활동을 펼친 끝에 지난 5월 문을 연 전쟁과 여성인권 박물관에 다녀왔는데요.

일본군 위안부 피해 생존자들의 증언을 비롯해, 일본군이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위안부 제도를 운영한 사실을 보여주는 여러 자료들이 전시돼있었습니다.

2차 대전에 참전했던 일본 육군 무토 아키이치의 일기장입니다.

참전 당시 친구들과 위안소에 갔던 내용이 기록돼있습니다.

위안소 입장때 사용했던 출입증과 할인권도 명백한 증거로 남아있습니다.

국제기구와 각국 정부, 의회 등의 문서에서는 위안부 강제 동원의 증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합군의 포로 심문 보고서에는 "23명의 한국여성들이 강압과 그릇된 정보에 의해 위안 소녀'가 됐다"고 기록돼있고, '위안부' 건설 명령을 내린 일본군의 문서와 위안부 여성들의 이동을 허가한다는 내용의 군문서도 전시됐습니다.

안선미 팀장 / 한국정신대문제 대책협의회

"일본군 위안부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일본군이 사실은 위안부를 제도화해서 체계적으로 운영했거든요. 이 범죄의 진상을 박물관을 통해서 알려나가고 우리 학생들과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고통과 아픔이 고스란히 전해지는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증언은 강제동원이 역사적 사실임을 명백히 보여줍니다.

한 관람객은 일본인들이 박물관으로 직접와서 명백한 증거를 확인하기 바란다며, 자신도 그동안 위안부 문제에 무관심했던 게 미안하다며 눈물을 보였습니다.

김수진 / 서울시 연희동

"너무 무관심했구나...더 이상 일본의 망언을 듣고 있을 수가 없었구요. 제대로 알아서 제대로 전하자라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전문가들은 한국이 일본에 법적 책임을 묻고 피해보상을 받기 위해선 강제동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수집을 보다 체계적으로 해야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특히 그동안 시민사회가 자료수집을 주도해왔는데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각 연구소와 해외에 흩어져있는 자료들을 모으고 새로운 자료 발굴에도 나서야 한다는 겁니다.

정진성 교수 / 서울대 사회학과

"일이 일어날 때마다 강제연행이 있냐없냐부터 해서 한일간에 첨예한 문제가 발생할때마다 굉장히 당황해서 자료를 모으는 행태가 지금까지 계속됐는데 예를들면 정부가 지금서터라도 여러 곳에 흩어진 자료들을 잘 모아야되는거죠."

네. 명백한 증거가 나오는데도 책임을 외면하는 일본 정부의 태도가 참 뻔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본은 우리 정부의 협의 제의에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촉구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온 뒤, 정부는 수차례 문제 해결을 위해 일본 측에 접촉을 시도했지만 일본 정부는 철저하게 책임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8월 30일 헌법재판소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배상 문제를 둘러싼 한.일간 분쟁을 우리 정부가 해결하지 않고 있는 것은 위헌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이후 정부는 두 차례에 걸쳐 공식적으로 일본 정부에 양자협의 개시를 제안했지만 일본은 아무런 답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와 일본은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에 대해 서로 다른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정부는 한일 청구권협정에 의해 배상청구권이 소멸되지 않았다는 입장이지만, 일본은 이 협정으로 배상청구권은 소멸됐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일본은 지난 1993년 고노담화를 통해 사죄와 반성의 뜻을 표명했지만 그것이 법적 책임까지 인정한 것은 아니라고 하는 등 법적 책임을 철저히 외면해왔습니다.

최근 일본에서는 고노 담화 수정 논의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외교통상부는 지난주 대변인 명의의 성명에서 최근 일본의 지도급 인사들이 일본 정부가 인정한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까지 부정하는 발언을 하는 것은 시대의 흐름을 거스르는 행위라며, 위안부 피해자들이 납득할 수 있는 성의있는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조태영 대변인 / 외교통상부

"우리가 수차례, 수차례 이상입니다만, 일본 측에 지속적으로 상기시키고 촉구하였듯이 일본정부는 군대 위안부 피해자 분들이 납득할 수 있는 성의 있는 조치를 취하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정부는 앞으로 대일 압박용 카드로 이번달 중순 시작되는 유엔 총회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제기하고, 한국과 일본, 제3국 인사로 구성되는 중재위원회 회부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문가들도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선 외교력과 여론이 필요하다며 특히 국제적인 여론형성을 위해서 국제사회에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해야한다는데 공감하고 있습니다.

서현주 연구위원 / 동북아역사재단

"국제적인 여론형성을 위해서는 국제사회에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하는게 필요하구요. 한국의 피해자나 시민단체만이 아니라 일본의 시민단체, 여성, 인권, 반폭력 평화를 지향하는 세계 여러 단체들과의 연계와 협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이 위안부 배상 문제를 철저히 외면하고 있는 반면 독일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진정어린 반성과 적극적인 배상으로 주변국의 신뢰를 회복했죠?

네. 동북아 지역의 외교 갈등을 풀고 한일 관계 발전을 위해선 일본의 과거사 청산이 무엇보다 필요한데요.

독일의 사례에서 그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폴란드 유대인 희생자 추모비 앞에 무릎을 꿇은 한 남자.

1970년 당시 독일 총리였던 빌리 브란트입니다.

독일은 2차 세계대전 당시 유대인 600만명을 학살하고, 폴란드, 이스라엘 등 98개국에 거주하는 피해자들을 강제 노역에 동원했습니다.

패전 이후 독일은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고 피해 배상에 적극적으로 나섰는데요.

1952년엔 이스라엘, 1959년엔 서유럽 12개국 등 피해국과 협정을 맺어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지불했습니다.

또 지난 2000년엔 강제노역 희생자들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별도의 재단을 만들었는데요.

독일 정부와 6500여개의 전범기업이 참여한 이 재단은, 지난 2007년까지 강제노역 피해자

176만명에게 45억 유로를 지급했습니다.

이같은 진정어린 참회와 배상으로 독일은 주변국의 신뢰를 회복했고, 유럽의 경제주도권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전문가들은 과거사를 청산하려는 일본의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우리 정부차원의 정확한 피해조사로 일본과 협상에 나설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정혜경 과장 / 강제동원피해조사위원회 조사2과

"기존에 일본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해 왔던 부분은 그대로 인정을 하고, 유럽에서 있었던 여성 인권 유린에 대한 부분을 같이 조사하고, 그런 조사과정에서 배상과 보상의 범위도 정하는 방법이 있다고 봅니다."

지난주 금요일 새벽 또 한 명의 위안부 피해 할머니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정부에 등록된 234명의 피해자 가운데 생존자는 60명으로 줄었는데요.

모두 80~90대 고령으로 위안부 할머니들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시간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문제 해결과 피해 보상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해보입니다.

네. 김경아 기자, 수고 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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